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핵무기, 방어가 힘들다면 공격해서 없애라!”●●

배셰태 2017. 7. 16. 05:29

“북한 핵(nuclear)무기, 방어가 힘들다면 공격해서 없애라!”

블루투데이 2017.07.14 김영주 기자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28

 

- 동맹이 있는 나라는 살고,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

 

<중략>이미지

 

미국의 6자회담을 담당해온 고위 관리들과 실무자들은 한국의 북핵 대응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군사적 접근으로 다루어 나갔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내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북핵 문제를 놓고, 원천적으로 로드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어능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공격해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적이 다칠까 봐 총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 길이다"

 

미 백악관, 국무성을 출입하고 있는 재미언론인 제니 박은 지난달 미국내 북한 전문가인 피터 박사에게 북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다.

 

피터 박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6.25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핵 개발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미국과 또는 한국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심을 준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박사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난 참여 정부들이 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북한은 그들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유화의 제스쳐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피해 나갔다. 금 유엔의 대북제재로 손을 쓸 수 없는 북한이 구상하고 바라는 것. 바로 ‘남북한 군사회담 제의’다.

 

그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한반도 평화구성’의 후속 조치로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젠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엄청난 현물을 지원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마치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메가톤급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 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언제나 북한이 먼저 내민 화해의 제스쳐에 말려들어 만신창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전투준비태세가 진행 중이고 언제라도 남한을 초토화시킬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언제라도 어떤 형태로의 북한의 공격적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동맹이 있는 나라는 살고,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며 미국과 든든한 동맹국으로 한국이 남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니박 기자에 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과 같은 page로 나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번복하며 섣불리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려 들어갈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혼동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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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북한 군사공격시 김정은 참수와 핵무기 불능화 등 4대 작전 전개 
라디오코리아 2017.03.27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02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공격을 실제로 단행한다면 4대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대 군사 작전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과 북한군의 반격능력 봉쇄, 잠수함 수중전, 미군 특수부대 북한침투 등으로 나타났다 

첫번째로 F-22, F-35스텔스 전투기와 B-1B초음속,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북한 상공을 은밀히 비행하고 해상에서의 쿠르즈 미사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방공망, 지휘부 등 700개 내지 1000개 타켓들을 정밀 타격 하게 된다. 

이때에 동해상에서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2~4척이 토마호크 쿠르즈 미사일 300내지 600여기를 발사해 반격에 나서려는 북한군의 미사일 시설과 공군기지, 군지휘부를 집중 타격하게 된다. 

마지막 네번째 단계로는 북한 특수부대들이 지하터널이나 해상으로 남하하는 것을 봉쇄하는 동시에 역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북한지역에 침투해 김정은 참수와 북한 핵무기 불능화 등 두가지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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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공습] 홍콩 SCMP "美, 北공격한다면 MOP→SLCM→B-52 폭격기 순일 것"
MBN 2017.07.10
http://blog.daum.net/bstaebst/21820

■SCMP "미국, 북한에 선제공격 가한다면 '3중 공습'이 유력"
뉴시스/연합뉴스 2017.07.10
http://blog.daum.net/bstaebst/21821

홍콩 언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방식으로 "핵과 재래식 공격 능력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3중 공습'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톰 홀랜드 SCMP 칼럼니스트는 9일 SCMP 온라인판에 게재한 '한국 전쟁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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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무력 대응 절대 못한다
뉴포커스 2017.04.20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630

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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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김정은의 즉흥적 결심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점은 더 안심해도 된다. 북한이 선전하는 외형만 보면 김정은 개인의 손끝에서 북한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권력 경험을 갖기 전에 권력 상징성에 갇힌 세습자일 뿐이다.

그가 젊든, 스위스 유학경험을 했든 북한 정권이 변함없는 폐쇄의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통치 시스템의 세습이 완벽해서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수령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시스템의 수령일 뿐이다. 그 시스템의 실권자들인 당 조직지도부가 건재한 이상 아무리 표면에 드러난 권력2인자, 3인자들이 느닷없이 숙청돼도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그 충분한 권력 경험자들이 국운이 달린 전쟁지휘나 핵 버튼을 철부지 김정은에게 통째로 내맡길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