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 한반도 가상 시나리오

중앙일보 2017.07.14 김민석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1756545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 강행과 ICBM을 추가로 발사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에는 북한의 포격으로 쏜 포탄에 하루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상전쟁 시나리오까지 보도됐다(뉴욕타임스 7일자).

외신, 북 포격 땐 하루 3만 명 사망
장사정포탄 콘크리트 벽 못 뚫어

북 포격시 지하철·지하주차장 안전
우리 군 북 장사정포 3일 내 제거

한국전쟁은 소련 지원으로 가능
대북 선제타격해도 북 전쟁 못해

 

외신들의 한반도 가상전쟁 시나리오 보도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막연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신 보도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북한의 포격으로 수도권에서 하루에만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일까.

 

◆북 장사정포에 대량 희생?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수도권 북쪽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300여 문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란 구경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가 주력이다. ‘방사포’는 로켓포 6∼24개를 다발로 엮어놓은 것으로 북한식 표현이다. 한국군에선 ‘다연장포’라고 부른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300㎜ 방사포는 위력이 월등하지만 아직은 소수다.

 

<중략>

 

북한이 민간인을 무차별로 공격하면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론 미군기지 위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전쟁으로 확대?

 

=이와 함께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핵·미사일을 제거하는 선제공격을 시행해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중략>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정말 전쟁이 나면 북한군 전투기는 3일 이내에, 함정은 5일 안에 전투에서 대부분 소멸된다는 게 군 내부 평가다. 또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으면 북한은 미사일을 거의 잃게 되고 지휘통제 기능도 상실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도 제거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압도적인 한·미 연합군에게 질 게 불보듯 하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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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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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무력 대응 절대 못한다
뉴포커스 2017.04.20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630

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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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김정은의 즉흥적 결심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점은 더 안심해도 된다. 북한이 선전하는 외형만 보면 김정은 개인의 손끝에서 북한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권력 경험을 갖기 전에 권력 상징성에 갇힌 세습자일 뿐이다.

그가 젊든, 스위스 유학경험을 했든 북한 정권이 변함없는 폐쇄의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통치 시스템의 세습이 완벽해서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수령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시스템의 수령일 뿐이다. 그 시스템의 실권자들인 당 조직지도부가 건재한 이상 아무리 표면에 드러난 권력2인자, 3인자들이 느닷없이 숙청돼도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그 충분한 권력 경험자들이 국운이 달린 전쟁지휘나 핵 버튼을 철부지 김정은에게 통째로 내맡길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