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권, 박근혜·이재용 죽이기 총공세...정유라와 국정문건으로 언론플레이하는 탄핵세력

특검·정권, 박근혜·삼성 죽이기 총공세

올인코리아 2017.07.14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6312&page=1&sc=&s_k=&s_t=

 

정유라와 국정문건으로 언론플레이하는 탄핵세력

최순실씨를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자로 몰아 축출하고 감옥에 가둔 촛불난동세력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확정적 증거가 없어 헤매는 것은 아닌까?

 

국민연금 의결권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건과 故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등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들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2일 새벽 2시무렵에 정유라씨를 끌어낸 특검이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게 만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박대통령이 합병을 반대했으면 삼성은 합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문건이 발견됐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이유가 뭘까?

 

최순실씨,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게 확정적 증거가 없어서 짝퉁 태블릿PC를 들고 흔들던 특검과 청와대가 추잡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중략>

 

<청와대 “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건 발견…김영한 메모도”>라는 동아닷컴의 톱뉴스에 네티즌들은 정부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민흘림)은 “결국 현재 재판 과정에서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옭아매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만약 증거라면 청와대서 검찰에 넘기면 되지 국민 앞에 생중계 내용을 보니 그냥 정황에 대한 분석이구먼. 그럼 참모가 그 정도 상항 분석도 못 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imenow)은 “삼성 코스피 시가총액이 전체의20%가넘는데, 이 정도면 민간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명줄이 달려있는 국가기업이다. 만일 외국주주들이 단합하여 일본, 미국, 중국 출신에 경영권이 간다고 상상해봐라”며 “국가가 경영권에 관여하는 것 당연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n1958)은 “그거 혹시 조작한 거 아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ho339)은 “메모지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경영체계와 경제가 안정되ㄱ게 하기 위하여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라고 청와대 국정운영 문건을 평가했고, 다른 네티즌(광솔잎)은 “종북하는 자들이 삼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데, 이들을 더 이상 날뛰도록 방관할 경우 국가경제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애국세력들이 바로 잡아주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hechler2)은 “이건 민정실 업무미팅 하면서 메모한 거 아님? 이런 일 안 하면 민정수석이나 민정실은 뭐하는데? 그냥 놀고 먹어야 하나? 업무상 메모를 마치 큰 음모라도 찾아낸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jose47)은 “별 것도 아닌 것을 무엇이던지 찾아서 꼬투리를 잡고 덮어 세웠어 탄핵이 정당한 것 같이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강영성)은 “청와대에서 보물찾기를 벌려서 이제 보물을 찾았으니 찾은 것에게 훈장수여식을 개최하고 유유상종하는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거드름피우면서 소통령 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사람이 주최 만찬행사하고,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대다가 이제 일감이 하나 생겨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삿갓)은 “그 가운데 박 정권의 비리나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봐라. 우매하고 어리석은 유권자들에게 개 짖는 소리나 지껄여서 박 정권의 큰 잘못한 증거물을 발견한 것처럼 나불대지 말고”라고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문건 발표를 폄하했다.

 

조선닷컴의 <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ko****)은 “청와대는 조선일보 들어와서 댓글 좀 봐라.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아직도 촛불에 취해있냐. 전교조 민노총 등 떨거지들 촛불시위도 민심에 들어가니 무대설치비만도 엄청난데,그게 기획시위지 자발적인 시위냐. 여기 댓글이 민심인 걸 바로 알기 바란다”고 했고, (moonhyun****)은 “그것이 어찌 국정농단인가? 어거지로 짜집기 하지 말고 손석희 pc조작 사건, 김대중 북한퍼주기, 대우그룹해체, 노무현의 NLL, 1억원짜리 금시계사건, 바다이야기, 자녀에게 불법송금 사건, 문재인아들 특혜고용 등 확실한 건을 특검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은 “치사한 것들! 별짓 다 하는구나. 5년은 잠깐”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in87****)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박근혜 만큼만 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schu****)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관련된 것 모두를 국정논단이라 폄하하는 문전권은 시작부터 지금 신축중인 원자로 건축 중단은 뭔가 문정권이 앞으로 몇년을 더 이어지며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넣을지가 걱정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c****)은 “그려. 자꾸 생산해봐라. 이미 박근혜는 탄핵에 구속수감 중인데... 차고 넘치는 증거는 어디다 팽개치고, 자꾸만 증거(?)를 생산해내나? 국가 백년에너지 정책인 원전 중단시키고,중요 국가안보인 사드배치도 훼방놓고... 일자리,수출, 한미FTA 등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재정 풀어 복지나 확대하겠다고 하고... 에구, 실업자 청춘들은 좋겠다. 계속 놀고 먹어서”라고 비아냥댔다.

 

그리고 한 네티즌(ccs****)은 “하다하다 안 나오니까 이제 별짓을 다한다. 박대통령 이제 힘 빠졌으니 어지간히 옭아매고 불구속으로 풀어라. 웬만한 국민은 다 안다”고 청와대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jtk****)은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무엇을 더 속이려고 몽니이냐? 국정만도 벅찰 텐데 더군다나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든다는 게 불법인 것조차 모르는 무지랭이들 본부더냐? 이제는 청와대나 더불이들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들을 국민은 얼마 안 될 게다. 그간 국정을 농단한 것이나 선동질이 얼마였나? 언론까지 장악해 자신들 하수인으로 짓누르는 걸보면 영락 없는 독재!”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js****)은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가고 이제서야 증거를 발견했다고...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특검을 힐난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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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TV] 정유라 증언의 법적 문제 (정규재 칼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7.13)

https://youtu.be/kDZf9BbHD6w

 

엄마인 최순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딸인 정유라의 증언을 듣는 일,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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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출석은 전근대적 '보쌈 증언"

머니투데이 2017.07.14 송민경 (변호사)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9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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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서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세워진 딸 정유라의 증언으로 특검은 어머니의 뇌물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반인륜적인 것이며,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네 시간의 불법구인 상태의 연장 하에 이루어진 증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증언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되어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에 그 고민이 남겨져 있고, 동양에서도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 것인가’란 물음에 순임금이 ‘먼 바닷가로 아버지를 업고 가 숨어 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맹자]는 전하고 있다.

 

서구 각국의 법을 계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여 고대로부터의 고민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부모의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연법적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간사회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합리주의적 기획의 끝이 그 선언과는 정반대의 공포국가, 수용소국가에 이르고 말았음을 역사는 뼈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에서 그토록 미화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 특검이 기반하고 있는 법철학과 세계관은 대체 무엇인가.

 

새벽 5시부터 사실상 구인하여 검찰의 지배영역 아래 있다가 일체의 변호인 접견 없이 증언대에 선 것부터 이미 외관으로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영아의 신변을 볼모로 한 검찰의 진술강요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테러범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송환을 압박했고,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청구에 이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할 태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두 살 된 아들과의 결별 여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정씨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탄핵하는 증언을 강요한 특검이 주창하는 정의는, 보통사람들의 양식을 거스르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정신적·이념적 위기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단두대도, 수용소도, 독가스도, 대량살상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들어 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선 법조계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법치는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실질적 법치가 무너져가면, 우리 사회의 문명도는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특검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확고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7. 7. 12.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