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도발...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란 '국가수호'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란 '국가수호'다

미디어펜 2017.07.06 조우석 언론인

http://m.mediapen.com/news/view/283315

 

북한의 ICBM 도발 앞에 올바른 국민여론 절실

대화론-평화타령은 주적 북한을 돕는 헛발짓

 

북한 김정일이 남긴 일화 중 한국사회에 꽤 알려진 게 하나 있다. 당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권총 한 자루와 달러뭉치를 올려놓은 뒤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둘 중에 어느 걸 가지고 싶은가?" 모두가 머뭇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정일이 뒤에 있던 호위군관에게 다시 물으며 그 이유까지 대보라고 채근했다.

 

호위군관의 답이 명쾌했다. 자신은 권총을 원하는데, 그걸 쥐고 있어야 달러 따위를 언제라도 빼앗아버릴 수 있다고 대꾸한 것이다. 김정일이 "바로 그게 정답"이라며 신이 난 표정으로 설명했다. "우리가 경제를 희생하며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게 내 의지다."

 

이 스토리의 출처는 김덕홍이 펴낸 책 <나는 자유주의자이다>이다. 김덕홍은 1997년 호형호제하던 황장엽을 모시고 망명한 그쪽 간부(당 주체사상연구소장 서기) 출신이다. 이 책에 따르면 그날 그 자리는 당 간부 회의가 아니라 가신그룹 술파티였다. 날짜도 나온다. 1990년 1월이었는데, 답을 맞춘 호위군관에게 권총-달러를 즉석 하사한 뒤 이렇게 떠벌였다.

 

문 대통령의 위기인식이 문제

 

"오늘 이 일을 당중앙위원회 모든 일꾼에게 전달한 뒤 내 의지와 배짱을 잘 알고 일하도록 하시오."그건 "날강도적인 의지와 배짱"에 다름 아니라고 김덕홍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저주받을 유산"이 김정은에게 대물림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맞는 말이다.

 

그 날강도 북한이 드디어 갈 데까지 갔다. 7월5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ICBM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게 무얼 뜻하는가? 유엔에 의해 반(反)인류, 반 문명의 체제로 지목된 그들이 한국-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을 상대로 날강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총 최후의 수단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발사 당일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하더니 이튿날 틸러슨 국무장관이 나서서 ICBM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ICBM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6차, 7차 핵실험도 정해진 수순이다.

 

이 결정적 국면에서 무엇보다 한국이 문제다. 코앞에 닥친 국가 소멸의 대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 최고지도자의 태도도 문제다.

 

<중략>

 

유감스럽게도 과연 그가 국민의 기대를 채우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의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까지 평화론-대화론을 연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평화 자체를 깨뜨려선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감 표명 대신 분노 표출이 먼저

 

맥락은 이렇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나왔다.

 

메르켈이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북한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겠다"라고 진중하게 발언하자, 막상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이 평화론으로 말을 받은 것이다. 걱정이다. 현단계에서 최고의 정의란 국가수호라는 것을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민 모두가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중략>

 

얼마 전 6.25 기념사에서도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언급했다. 독일에서도 "한반도 냉전 종식"을 언급했는데, 그것 역시 석연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는 인류 대 반 인류, 문명 대 반 문명의 싸움이라는 걸 잊은 채, 겨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의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은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당당한 최고지도자 상을 원한다. 더욱이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실낱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상식을 재확인하지만 '날강도 북한'이 핵을 자진해서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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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극기방송] 북한 ICBM 발사 성공...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가 심각하다!

(태극기방송/이화영 목사 '17.07.07)

https://youtu.be/P8RSKToAW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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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성공]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 대북 선제타격·김정은 정권교체

세계일보 2017.07.05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1742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6·25전쟁 이후 유지된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게 미국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다시 ‘예방적 선제타격론’ 이 거론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군사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후속 조치로 김 위원장 암살이나 북한 정권 교체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 ICBM 발사 성공] “군사적 수단도 불사”, 미국 대북 강경대응 선회

뉴스1 2017.07.06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21743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군사적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북 강경일변도로 선회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군사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명령이 내져진다면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날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