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는 문재인을 ‘덤핑 대통령’ 취급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직 후 공항에서 내 놓은 기대 밖의 성과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른바 6가지 공동성명의 내용인데,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 동맹의 미래 등이다. 얼핏 보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 같다. 그럼에도 짝패들이 환호성 질러대니 기가 딱 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대 밖 성과’라며 재잘대는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도 덩달아 맞장구치는 게 차 맞추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훑어봐도 무엇을 두고 성과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그 참 희한하다. 정상회담 끝나기가 무섭게 기대 밖 성과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모르겠다. 회담 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사고를 안쳐 다행이라는 뜻인지.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고 하며 목청을 돋웠다. 비핵화 선언은 1991년 남북이 체결함에 따라 남한은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상태지만 북은 이 후 5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요지부동의 나라다. 기존 선언을 지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슨 평화로운 방식인가. 퍼주는 방식이라면 될 것을. 그것은 김정은에게 물어보라. 한미가 언제 북 핵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몇 번 훑어보고 확실한 건 실용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현안은 모두 빼앗기고 북(北)하고의 대화 희망, 전략협의체 구성 정례화 등 두루뭉술한 곁가지를 얻었다고 생색내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백지 문서만 확인했고,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능구렁이 전법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만 것이다.

 

한미정상 회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야 했던 사드문제와 한미 FTA 그리고 주한 미군의 분담금 문제 등은 실질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폈어야 했음에도 트럼프가 주절대는 대로 눈만 껌벅거리고 지켜만 봤다. 말하자면 트럼프의 손해 보지 않겠다는 장사 속에 완전히 말려 든 것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주한미군 분담금도 거론하며 향후 밀어붙이겠다는 뉘앙스로 문 대통령에게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협상 외의 얘기라며 애써 트럼프의 발언을 뭉개려고 했다. 문재인이 뭉갠다고 뭉개지면 좋으련만 어디 외교가 혼자 마음대로 되는가. 트럼프는 덤핑 대통령 불러놓고 속으로 쾌재 부르고 있는데.

 

다시 말해,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긴 했으나 통상 문제는 한 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게 이번 협상의 골자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 북에 퍼 주던 말 던 김정은이와 형제처럼 지내든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였고 그러나 북이 오판하면 그 땐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결기는 빼 놓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군비와 통상 문제 모두를 얻는 이른바 WIN-WIN 회담이 미국의 전략이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뭘 얻었다고 기대 밖의 성과라고 입을 맞추는지 도대체가 넋 빠진 정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회담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신뢰 쌓은 계기가 되어 든든하다고 했다. 얼마나 주눅이 들어 방미하여 저런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었을까.

유일하게 성과가 있다면 사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도 사드 배치는 문제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이후에 또 자신이 뱉은 말을 언제 그랬느냐 듯 말 바꾸기 할까 그게 걱정이다. 선택은 제 멋대로요, 집중이 안 되는 대통령의 천방지축, 이번 정상회담의 전부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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