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한 리더십의 야당이 절실한 때다

사드 문제가 다시 폭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 사건이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 두드러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대한 사드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 시위를 뚫고 2기를 배치하면서 사드 성주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중국의 강렬한 반대에 의한 경제 보복에 부딪히는 최악의 환경을 넘어서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4기에 관해 보고 누락이 어떠니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을 전 언론을 통해 세상에 큰 소리로 까발리면서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한 중국이 다시 태클을 걸며 일어서고 급기야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히며 참으로 불편한 환경에 처해 버렸는데 이는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적 시각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환경 평가 부분은 이미 배치돼 있는 기준 외에 더 면적을 넓혀 강화된 기준으로 받으라는 것으로 사실상 태클을 건 것으로 이는 기존 군부대보다 훨씬 더 넓은 골프장이란 점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란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누구나 보이는 얄팍한 수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미 합의 사항 이른바 1+5란 것이 불거졌는데 2017년 1기를 배치하고 2018년 5기를 배치하는 것이 한미 합의 사항이라고 문대통령이 직접 밝히면서 또 일파만파로 번져 사드 문제가 더 꼬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적의 살상 무기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그 어떤 것에서라도 우선돼야 하는 것인데 1기만 먼저 깔고 5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왜 2기를 깔았느냐 이런 시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드는 6기와 레이드 1세트가 일개 포대 배치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것을 하나는 먼저 하고 몇 개는 나중에 하는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는가, 화급을 다투는 국민의 생명을 두고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드를 워낙 격렬히 반대했던 집단이다 이들의 입장은 전 국민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다. 그러니 한,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코드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이리저리 어긋나 수습조차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자 하니 더 꼬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한미 정상 회담이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국가 원수의 행태를 야당의 강력한 비판과 견제가 보이지 않는 까닭은 국가 불운의 시작이다. 이 시점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야당 지도자의 출연이 아닌가 한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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