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정상회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자다가도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친북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건의 교통사고 위반이 드러나 겨우 청문회를 통과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꺼낸 말이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고, 어제 있었던 '제23회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도 남북올림픽 단일팀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마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 자리에 참석한 장웅 북한 IOC 위원과도 악수와 인사를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축하연설 말미에서 "남북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북한 응원단도 참가해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연일 미사일이나 쏘고 호시탐탐 6차 핵실험을 노리는 것 밖에 없는데도 문재인은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장웅 IOC 위원님과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님, 북한 ITF 시범단에게도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 북한을 향한 일편단심에 그저 말문이 닫힐 뿐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달변가로 통했다. 본인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주도할 때는 상대방은 주눅이 들어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동교동계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감히 맞설 수도 없었지만 맞선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다만 DJ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정치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하니 독보적인 정치인이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김대중은 3전 4기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었다.

 

햇볕정책이란 꽁꽁 얼어붙은 북한 정권에 온기를 쬐어주면 두터운 외투를 벗고 양지로 나오 게 된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기조였고 여기서 말하는 온기란 바로 남한의 물자와 돈이었다. 이때 남한에서 보내준 돈이 핵으로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였지만 말이다. 당시 김대중은 이 햇볕정책을 설명하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미국 대통령은 자신보다 경험이나 나이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젊은 '조지 W 부시'였다. 달변가인 김대중은 자신이 수립한 햇볕정책의 골간을 이론적으로 강의하면 부시 대통령을 충분히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는 한국 정치인도 아니었고 동교동계도 아니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으니 김대중의 이 계획은 큰 실수가 되었다고 ‘마이클 그린’ 미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 않는 시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을 시험 발사 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군 당국과 정보당국에서 북한의 ICBM 개발 완성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철저한 방어막을 시급하게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절대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다. 사드는 발사대 여섯 개가 되어야 완성되는 셋트 방어무기다. 이미 두 개의 발사대는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발사대 4개는 성주 인근 특정지역에서 대기 중에 있으므로 아직 사드는 완전체가 아닌 상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개발이 머지 않는 시기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 사드 배치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데도 왜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구실을 핑계 삼아 나머지 사드배치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고 있으며, 왜 나머지 발사대 4기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불같이 화를 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혹시라도 나머지 발사대 4개설치를 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딜(deal)을 통해 대북 유화정책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라면 이 구상은 실패로 귀결되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의 성격에다 상대방의 의표(意表)를 잘 찌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탓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도중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러시안룰렛 게임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어설픈 북한정책을 섣불리 거론하여 과거 김대중과 ‘조지w부시’ 회담 때의  김대중처럼 트럼프를 가르치려는 흉내를 내다가 얼굴이나 붉히고 돌아오게 되지나 않을지 오히려 국민이 걱정할 처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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