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설화사건으로 사드철수 월가자금 이탈 주가폭락 후폭풍 우려돼

[사설] 문정인 설화, 사드철수 월가자금 이탈 주가폭락 후폭풍 우려돼

미디어펜 2017.06.19

http://m.mediapen.com/news/view/278368

 

한미동맹 갈등 부채질, 주한미군 감군 국가신용도 하락 등 일파만파

 

문정인 설화(舌禍)사건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발언들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사드배치 문제가 한미간 갈등을 유발하면, 무슨 동맹이냐"는 막말마저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배치한 사드배치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어깃장을 놓는 게 뭐 문제냐는식의 어법이다.

 

미국이 1조원을 들여가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막아주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배치된 사드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

 

문특보는 심지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미국행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제재공조체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식의 막말을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특보의 발언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후폭풍도 초래할 것으로우려된다. /연합뉴스

 

문특보는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장했다. 개인적 견해라기보다는 문대통령과 교감속에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문특보는 외교안보분야에서 문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미온적인 사드정책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의 조건없는 완전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정부가 군색한 변명조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며 사드배치를 미루는 것에 대해 워싱턴정가는 발끈하고 있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다는데, 현 문재인정권은 고마움은커녕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군사무기는 비공개로 배치하는 게 관행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사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드배치를 백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의 적절치 못한 발언과 망언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정직,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한미동맹 균열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꺼내들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벌써 네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대북제재보다 대화와 교류을 강조한 문재인정권을 조롱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다. 사드배치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문재인정권의 입장이 명백해지면서, 한미정상회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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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문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별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경제적 보복마저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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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의 토대가 됐던 한미동맹마저 좌파정부의 등장으로 훼손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이나 정책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참모들의 설익은 발언은 자제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김정은만 함박웃음을 짓는다.

 

지난 70년간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토대가 급격히 흔들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 문특보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