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북한 핵 동결시 미 전략자산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문정인 특보, ‘북한 핵 동결시 미 전략자산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뉴스타운 2017.06.17 김상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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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특보의 '사드배치 목적과 한미연합훈련규모 축소 발언' 미국입장과 달라 주목

▲ 문정인 특보의 첫 번째 제안은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안은......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르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것 등" 이라며 2가지 제안을 북한에 했다.

 

문 특보는 이어 논란이 한창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법적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의 첫 번째 제안은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 번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문 특보는 소개하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방안이 이란의 핵 합의와 비교할 때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문정인 특보의 두 가지 제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을 동결할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축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특보는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 일정 지연과 관련,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지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한국 정부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무기가 한국 땅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미군은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한국 대통령 역시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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