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여론 정치란 독재시대에 상실된 국회 권위

배셰태 2017. 6. 17. 13:39
제벌 저격수, 제벌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도 있고 아예 박살 낼 수도 있는 적임자란 것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스스로 정한 5대 인사원칙인 위장전입, 부인 특채 논란, 아들 군 특혜 논란, 등으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사람을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론조사를 들었다,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도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수많은 논란으로 아예 보고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는데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이 높다는 의미를 부여해 임명 강행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사실상 참고 자료로도 정확하게 대입 불가한 허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여론조사회사가 문구 하나만 마사지해도 엄청난 결과가 나는 것이 여론조사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염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국제 망신을 시키고 있는 데 가관도 아니다

국민의 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보고서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장관 등)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던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라고 권고하는데 여론조사 회사가 낸 수치가 높다는 단순 결과를 드리대며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직접적인 표가 여론조사란 허수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국정의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힘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제도를 실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균형을 이루며 지탱해온 구조가 여론조사란 권력(?)의 등장으로 국민의 선출로 권력을 이양받아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인 입법부가 유명무실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청문회 사정이다, 비리와 의혹이 많아 그런 부도덕한 인격으로 고위 공직자로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아무리 낸들 여론을 들먹이며 무시하는데 이는 삼권분립의 의미와 권력 견제라는 기본 틀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오만과 독선 위에  독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 총리를 비롯한 조각을 하면서 낸 후보자가 하나 같이 스스로 정한 인사 5원칙의 범법과 비리에 해당되지 않은 후보가 없으니 이런 정권이 역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도덕과 부도덕을 탓하기도 숨 막히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지만 실체 없는 여론이란 것으로 밀어붙이는데 내각이 범죄 비리 집합소란 문패라도 붙여 국제 망신을 자초해 국민을 개망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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