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공행상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조각(組閣)퍼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되는 인물들 면면을 보니 거의 전부가 문재인 주변에서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거나 촛불시위 때 전면에 나서 탄핵 성공에 기여했던 좌파성향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역시 탕평 인사는 허언(虛言)에 불과했고 코드인사 일색이다. 하긴야 전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인사권자에 의해  요직에 기용되는 인물이라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사실상 논공행상 성격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이한 점은 보수정권 때 자신들은 도덕성 면에서 매우 그렇게 고결한 척 했던 인사들이 막상 자신들이 검증대 위에 오르자 보수인사들을 능가하는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진보적 인사를 자처하면서 보수정권을 공격했는지 처연한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도 이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 파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데 대한 보상차원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어쩌면 촛불시위가 절정을 달했을 때부터 좌파진영에서는 청와대 수석급과 장관급은 1등 공신,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 급은 2등 공신. 나머지 기관장 등으로 갈 사람은 3등 공신으로 이미 분류해 두었는지도 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여하튼 요직에 낙점되는 면면들을 볼 때, 적어도 좌파정권의 색깔만은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권의 본능적인 논공행상이라는 점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논공행상(論功行賞)이란 말 그대로 공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춘추전국시대에는 주로 전쟁 뒤에 많이 이루어진 행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모나 반정을 통해 왕위를 찬탈하여 권력을 쟁취했을 때나 부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뒤따르는 행사가 논공행상이었다. 이처럼 논공행상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스며있다. 왜냐하면 평상시나 태평시절에는 논공행상이라는 말은 아예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정변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새로 세운 뒤 개국공신을 1등 2등 3등 공신으로 나눠 깍듯이 예우했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대왕으로 등극 할 때도 공적(功績)이 많고 적음에 따라 반정에 가담한 건달이라도 공신으로 분류하여 벼슬을 나눠주고 재물을 챙겨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긴야 따지고 보면 논공행상이란 정권을 찬탈하거나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응분의 보상을 하는 것이나, 또 도움을 준만큼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인지도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논공행상에는 역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당나라 태종이 변(變)을 일으켜 형을 죽인 것도 논공행상이 공정하고 합당치 못한데서 비롯되었고. 항우(項羽)가 진(秦)나라를 멸망시킨 후 논공행상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여 소외된 유방 측근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쌓게 만들기도 했다. 어쩌면 이런 것이 한 요인이 되어 유방이 항우를 타도하고 한(漢)나라를 세우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있을 정도라면 논공행상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최순실 사건 재판에 나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인사 즉 논공행상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느 정부나 그렇고, 우리 정부는 그게 적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으니 문재인 정부가 논공행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도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뒤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결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논공행상 차원의 기용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만취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한 사람도 장관 내정자요, 5년 동안 상습적으로 62차례나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도 장관 내정자요, 위장전입 의혹자 여러명도 장관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국내 4개 문헌 20개 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가 쓴 것으로 무더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국세청장이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니 교수사회로부터 “전문꾼들의 표절”이라는 소리까지 나온 것을 보면 논문 표절의 정도와 질이 아주 나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성근 문체부장관 내정자를 낙마시켰고, 논문표절이라는 이유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킨 적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3년 전 자기논문 표절의혹을 받아 낙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보다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표절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당시 민주당의 기준대로라면 문재인이 지명한 장관 내정자중 여러 명이 낙마 대상자에 해당된다. 기준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이 유지됨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어떤 말로 이들을 두둔하고 비호할 것인가, 아무리 논공행상에 따른 코드인사라고 해도 이 질문에 대한 해명과 답변이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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