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드는 병정놀이 장난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한 달이 지났다. 북한은 이 한 달 동안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8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지대함 순항미사일이라고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격분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문재인이 입으로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의 진의(眞意)가 참으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현존하는 방어 무기 중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무기는 사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태클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씨의 씨앗이 되어 반신불구 상태에 놓여 있다. 사드는 6기의 발사대가 갖추어져야 완전한 포대를 형성하게 되지만 현재는 2기만 설치되어있고 나머지 4기는 청와대의 트집 잡기로 인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언제 완전체가 될지 기약조차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상한 것은 주한 미국 측에서는 사드 운용에 필요한 부지는 10만 제곱미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부지가 필요 없다는 미군 측에 오히려 더 많은 땅인 70제곱평방미터를  가져가라고 희한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인다. 마치 배가 불러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밥을 한 그릇 더 먹으라면서 억지로 쑤셔 넣는 모양새가 바로 이런 꼴일 것이다. 목적이야 빤하지 않겠는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제어장치를 통해 나머지 4기를 무기한 연기를 이루기 위한 꼼수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진보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주적(主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라면 국가 안보망 구축에 이념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공감대 정도는 지니고 있는 줄 알았지만, 혹시 나가 역시 나가 되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에는 한심하다 못해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다 보니 권력의 심장부라는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발언이 나왔을 것이 다. 청와대의 핑퐁게임을 보면 사드를 마치 병정놀이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지 버튼을 누른 게 아니냐며 여야를 초월하여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사드 철회는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는 사드철회가 아니라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 중국에게는 이상야릇한 논리로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배치와 연기도 구분 못하는 바보라고 그런 얕은 수에 넘어 갈 리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을 갖고 놀고자하는 희롱에 불과하다는 핀잔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이러니 환구시보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배치 늦추기만 시도하고 있다고 정맥을 짚었을 것이다.

 

차라리 사드배치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미국과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 지금 와서 철수할 수가 없다면서 당당하게 밝히고 나머지 4기도 신속하게 배치하여 미국과 마찰을 없앤 후에 중국이 이 문제로 경제봉쇄로 맞선다면 우리도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 봉쇄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좌파세력이 평소에 걸핏하면 주장하는 안보주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만약 우리가 사드를 철수하면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중국이 방어해 줄 것인지 되받아 치는 것이 주권국가의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도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미국의 정치권이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  현재 성주에 설치된 반쪽짜리 사드조차도 시위대에 막혀 발전용 유류 공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헬기로 수송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전력선과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게끔 시위대를 설득하거나 진압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미국 정치권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이러니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인 사드문제는 빼자는 황당한 제안을 하며 아마추어 티를 물씬 풍기기도 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 군 당국에게 한, 미 연합 방위태세의 굳건한 유지를 언급함과 동시에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지만 사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수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라고 굳건한 방위태세 유지를 운운했다니 쓴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나머지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하지 못해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미국의 심기가 극히 불편해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라는 문재인의 이 워딩이야 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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