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30주년] 30년 진화되지 못한 문재인의 정치의식

30년 진화되지 못한 문재인의 정치의식

미디어펜 2017.06.11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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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문재인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휘날린 6.10사태 30주년 기념공연장은 6.10항쟁이 좌익세력의 전리품임을 상징한다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6·10 민주항쟁(사태)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민주화의 적폐를 개탄하지 않고, 민주화를 우상화하는 시대착오적 정치의식을 드러냈다.“스물이 안 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라며 문재인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라고 민주항쟁을 찬양했지만, 이런 군중선동과 민주항쟁이 30년 뒤에 드러낸 정치적 적폐에 관해선 침묵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라며 문재인은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라며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라며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무비판적으로 호평했다.

 

‘6·10 민주항쟁(사태)’ 30년이 지난 2017년 민주화운동의 적폐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 시기에도 민주화운동의 한계와 적폐를 고백하지 못하고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며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반쪽짜리 판단을 드러냈다.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집권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자평했다. 촛불난동의 부산물이 문재인 촛불정권이라는 고백이다.

 

민주화의 명분으로 촛불난동을 일으키고, 군중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한 민주화의 적폐를 망각하고 문재인은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라며 떼법투쟁을 찬양했다. 이제 민주화를 우상화하는 군중선동꾼들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라며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라며, 반민주적 폭민정치인 촛불난동을 ‘민주혁명’으로 불렀다.

 

문재인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항쟁했던 투쟁과 과잉민주화에 희생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것을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 판단력을 드러냈다. 정권타도로써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은 논조를 살짝 바꿔서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팔이의 선동과 독재에다시 항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거부한다.

 

민주팔이의 교만과 독선에 찌든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라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라며 자신만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듯한 교만과 망상을 드러냈다. 문재인은 시대착오적으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민주주의가 마치 무오의 정치신앙이나 되는 듯한 ‘민주주의 절대주의’를 구호로써 외치면서, 과잉민주주의의 적폐인 군중선동에 의한 폭민정치를 외면했다.

 

문재인은 인간세상에서 가장 불평등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망각하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라는 낭만적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의 정치적 낭만주의(political romanticism)는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선동구호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글로벌시대에 중국 등 국가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망각한 고립적 망상을 문재인은 드러냈다.

 

문재인은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라며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며 ‘6·10사태’를 미화했지만, 민주팔이세력의 계급적, 지역적, 세력적 패당주의는 치명적 적폐다. 군사정권에 필연적이었던 ‘6·10사태’는 이제 과잉민주화, 떼법정치, 중우정치의 행태로 드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타도를 위해 민주팔이들이 벌인 ‘광우병 촛불폭동’과 2016년 박근혜 정권 타도를 위해 민주팔이들이 벌인 ‘최순실 촛불난동’은 ‘군사정권의 독재보다 민주팔이의 독재가 훨씬 더 사악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문재인의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라는 ‘6·1030주년’기념사는 민주팔이의 공허한 구호로 들린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광장의 정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광장의 폭민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기초적 사실에 문재인은 무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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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는 30년 동안 진화되지 못한 ‘시대착오적 민주화 우상화’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정상적 권위가 민주팔이들의 촛불난동에 의해 붕괴됐고,민주항쟁은 좌익세력의 독재적 망국깽판으로 전락했다. 이제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민주화를 빙자한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좌익세력의 군중혁명이라고 우려한다. 민주주의의 나쁜 종착점인 폭민정치(mobocracy)의 적폐가 확연한 현실에서 양심적 민주투사는 민주항쟁의 타락을 개탄하는데, 민주팔이 문재인은 아직도 ‘6월 항쟁’을 우상화한다. 민주팔이의 ‘촛불난동’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극기집회’로 진압되어야, 왜곡된 ‘광장의 정치’가 교정돼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쯤 문재인은 깨달을까?

 

 

문재인의 ‘6·10 민주항쟁(사태) 30주년’ 기념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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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참고요]

■[조갑제TV] 문재인은 촛불혁명 정권의 대통령인가?- 文 대통령의 6·10기념사를 읽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6.10)

https://youtu.be/q0Ayc0jw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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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표의 “문재인은 촛불혁명 정권의 대통령인가?- 文 대통령의 6·10기념사를 읽고”라는 유튜브 동영상에 한 네티즌(taeseob yoon)은“문재앙은 당연히 촛불 시위대 대통령이고, 김정은 ㅈㄱ이고 반역좌파 대한민국 멸망시키고 고려연방제 만들려는 내부의 적이다. 민주화는 반역좌파들이 정체를 숨기고 반역활동을 민주화라고 속인 사기극이다”라고 혹평했고, 다른 네티즌(Young Lee)은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거부하고 오로지 촛불과 좌파의 대통령이길 원하는 것 같음”이라고 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Soonboon Jung)은 “촛불시민의 뜻애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고 공무원도 이들만의 도구라면 촛불시민 아닌 사람들은 왜 문정권에 세금내야 하나요? 세금 반항 운동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30년 진화되지 못한 문재인의 정치의식/상단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