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사드·최저임금·원전폐지·4대강 사업 손대다 재앙 초래할 수도

[윤종근 칼럼] 문재인 정권, 사드·최저임금·원전폐지·4대강 사업 손대다 재앙 초래할 수도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6.09 윤종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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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좌파정권, 어설픈 상황 인식에 부작용 속출

 

사드, 한미동맹 붕괴, 미군 철수… 경제 펀더멘탈 흔들릴 것

최저임금 1만원, 450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재앙

 

 

 

겉으론 소통을 내세우지만, 검은 선그라스에 완장을 찬 5·16혁명군 방불

 

경총이 정부의 고용정책에 이견을 제시하다 십자포화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인 미래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노라 윽박질러 항복을 받아냈다.

 

4대강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대통령의 지시대로 부분적이나마 보를 개방하고 방류를 시작했다. 겉으론 소통을 내세우지만, 검은 선그라스에 완장을 찬 5·16혁명군을 방불케 하는 공포정치의 연속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드 문제와 고용·임금정책 그리고 원전 폐기와 4대강 등 크게 네 가지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정책 모두가 일과성이 아닌 체제의 정체성 또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계된 중차대한 정책들이란 점이다. 또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정책들에 반대하며, 문 정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드, 한미동맹 붕괴, 미군 철수… 경제 펀더멘탈 흔들릴 것

 

먼저 사드부터 살펴보자. 이미 한미간 합의에 의해 사드는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문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의 재설정인 듯하다. 이미 미국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번영을 가능케한 ‘부적’ 같은 존재다.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임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다.

 

70년간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의 와해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변을 초래하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호시탐탐 군사굴기를 준비 중인 세계 2위의 군사대국 중국과 군국주의 부활을 모색하는 6위의 군사강국 일본 사이에서 미국의 도움없이 자주국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미동맹은 영원무궁한 게 아니다.일본은 힘이 없어 트럼프 취임 후 선물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찾아 갔던 게 아니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우리에게 재앙인만큼 문 정권의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450만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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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화력발전 중단… 전기요금 대폭인상, 국내산업경쟁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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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후 홍수나 가뭄피해가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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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 대통령이 백년대계 정책들을 국민 합의없이 일부 시민단체 요구대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임기 5년의 대통령이다.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30%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그런 한시적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없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