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놀라운 대한한국...인구 절벽, 부동산 절벽의 나라

배세태 2017. 6. 10. 21:41

놀라운 한국, 인구 절벽, 부동산 절벽의 나라. 한국은 과연 몇 년도에 없어지나? 올해 첫 30만대로 추락한 출생아, 4만명 줄어 200개 초교가 사라진다

인데일리 2017.06.08 에릭함슨 미래학자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7&nMcate=M1047&nScate=1&nIdx=32369&cpage=1&nType=1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전세계가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8년에 온다고 하고, 미래학자들은 2020년 경, 정부는 2030년경에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문제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한다. 정부가 스스로 인구가 줄어 국가가 소멸한다고 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며 누가 교역을 하려하며 누가 대화를 나눌 상대로 한국을 선택하겠는가? 그래서 인구를 최대한 부풀리는 것이 정부통계다. 그리고 정부통계를 가져다 놓은 유엔 통계가 가장 큰 거짓말이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출산국이거나 꼴찌에서 두번째 정도, 아니면 손꼽을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여서 자살율은 1위, 교통사고 사망율도 1위 등 수많은 좋지않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신문들이 다양한 인구절벽을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이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 상황만 이야기 한다. 신생아가 4만명이 준다고 본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200여개가 문을 닫는다까지만 이야기한다. 그 다음은 교사들이 줄지만, 교사를 어떻게 줄일지, 즉 교육대학교 정원은 어떻게 줄일지 대안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집단이기주의 반발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말세의 증상이라고 한다. 망할 곳은 아무도 큰소리를 못친다. 악에받친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절벽이 온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말 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이다. 부동산에 미래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동산값이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가능한 한 떠 받들고 있다. 여유 돈은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라 아직도 부동산을 사는데로 몰린다.


하지만 북구유럽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의 현장은 참혹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낮에는 온통 세상이 하얗다. 젊은 아이들은 프랑크푸르트, 브루셀, 파리, 런던으로 일하러가고 노인들만 산다. 노인들은 100% 집을 팔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집을 팔려고 하고 나라 떠난 젊은이들은 주택 무소유주의자들 뿐이다. 그래서 주택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떠받쳐 줘야하는데 정부의 예산 60-70%가 복지비용이라 여유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없다. 겨우 아주 낮은 값으로 노인들이 내놓은 집을 사들이거나 홈 론을 주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공중에 매 달아놓은 아파트들에게는 심각한 현상이 다가온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비싼 아파트가 50년 정도가 되어 붕괴가 되면 전혀 재건축, 재개발이 안된다. 그러면 공중에 집을 매달아 놓았던 고층아파트는 땅 지분 1-2평만 되돌려 받을 뿐이다. 수십억을 주고 샀던 아파트가 몇 백만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공중에 매달아놓은 아파트 천지인 대한민국에는 이미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 지금은 한두 군데 보이지만 2030년이 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개발 매물로 나오고, 공중에 매달아 놓았던 집들이 거의 깡통구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초등학생도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감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값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작전세력들의 마지막 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감소 이외에 서너가지 더 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집값이 똥값이 된다. 부동산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값은 같은 평수라도 강남과 속초가 다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차를 몰고, 주인은 차를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의 길이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출근하면서 일하고 누워자고 먹고 놀수 있기 때문에 3시간 전에 출근을 시작해도 상관이없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천국인 비싼 땅 강남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다. 전부 속초나 강릉에서 거주하게된다. 이때 쯤되면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와서 차를 대부분 빌려타고, 자동차소유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거리에는 차량도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없어진다.


두번째는 재택근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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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3D프린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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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신세대들의 무소유, 노마드 트렌드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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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증가를 위해서는 단 한가지 대안이 있을 뿐이다. 미래변화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이다. 2030년만되면 피터 디아만디스말처럼 '풍요의 시대'가오고 생활비의 저렴화 무료화가 온다. 과학기술발달로 의식주, 교육, 의료보건, 교통, 에너지 비용이 아주 값싸지게 된다. 그리고 이때쯤되면 AI로봇이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가지고가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 폭동을 잠재우기위해서 정부는 싫지만 어쩔수 없이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보장되어 한평생 일자리를 찾지않고 일거리만 찾는다.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않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않고,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부모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교육비, 주택비, 의료보건비가 거의 없어지므로, 아이들 서서히 낳아볼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처럼 인구절벽, 부동산절벽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는 것은 마지막 작전세력들의 발버둥이 아닐 수 없다. 개미군단이 여기에 휩쓴리면 안된다.


아래는 조선일보에서 아이들 적게낳는다고 걱정하는 글을 참고로 올려본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의 분석이다.


신생아 4만명 줄면, 초교 200개 사라진다


[인구절벽의 현장] 올해 첫 30만명대로 추락 위기

- 삼신할미도 못막는 3대 악재

가임여성·혼인건수 모두 감소, 여성 혼인 평균연령 30세 돌파

산모 4명 중 1명, 35세 넘는 고령… 분만실보다 고위험 병실이 북적

 
김문영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한 달 800건 넘던 분만 건수가 요즘엔 350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신생아 30만명대 시대가 분만 현장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신생아가 35만~36만명 수준으로 줄어 작년(40만6300명)보다 약 4만명 감소할 경우 신입생이 200명인 초등학교 200곳이 올해안에 단번에 사라질 수 있다.


◇치명타는 가임 여성·결혼 감소


올해 신생아의 급감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3대 요인을 꼽는다. 우선 가임 여성(20~39세)이 2006년 799만명에서 작년 685만명으로 10년 새 113만명이나 줄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30~34세)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13년 197만명에서 작년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혼인 건수도 매년 떨어져 최근 5년 새 4만8000건 줄었다. 가임 여성과 혼인 건수 감소가 신생아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혼인 연령도 매년 늦어져 고령 임신이 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평균 혼인 연령이 30세를 넘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결혼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2030세대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미혼 대국'이라는 일본을 추월할 정도가 됐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준다. 100만명이 태어난 1970년생이 부모가 된 2000년엔 63만명이 태어났다. 하지만 2017년생 35만~36만명이 부모가 되는 2047년이면 신생아 수가 2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80~1990년대는 산아 제한으로 아기가 줄었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인구 보너스(bonus) 시기였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아기가 더 적어진 반면 고령화로 부양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 임신 맞물린 구조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