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곧 한국과 동맹관계 해체 후 북폭할 것●●

트럼프, 곧 한국과 동맹관계 해체 후 북폭할 것

뉴스타운 2017.06.07 지만원 박사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281

- 문재인 정권, 미국과 UN 정책에 보란 듯이 역행

 

 

 

한국군과 미국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권

 

1) 문재인과 그 정부는 한국국군과 미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 생트집을 잡아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한다. 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의 평소 지론은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연방제 통일이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문재인은 대동강 경제기적을 창조하여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후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제 통일이 시동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드부지에 대한 준법적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대미-자주파인 서주석 국방차관(문재인이 임명)이 도맡아 할 예정이라 한다. 반미 DNA 상 아마도 그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에 부아를 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생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주한 미군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다.

 

<중략>

이 뿐이 아니다. 청와대가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현역 중장을 사실상 전역시킨 것이다. 그가 전역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김대중이 아주 많이 써먹었다. 연평해전 등 북한을 물리친 장군은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한 발 더 나이가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짓 보고를 한 사보타지의 주역으로 몰아갔다. 국방장관이 민간 출신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행방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전체를 대통령에 항명하고, 국기 문란을 저지른 사보타지(태업)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이다. 국가통수권자가 60만 대군을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떤 매체는 국방부 및 군의 간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묘사했다.

 

2) 미국과 UN 정책에 보란 듯이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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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정상회담에 경제단체들 수행 불가할 조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의례히 대기업 회장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6월 말로 계획돼 있는데도 아직 '경제사절단' 구성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한다. 새 정부와 경제단체·재계 간의 소통은 캄캄 두절상태다. 정부가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미국을 가면서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는 루비콘 강이 가로놓여 있다. 지금 문재인은 그 루비콘강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라면 바로 지금 동맹관계 단절하고 북폭할 것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북한, 미국만의 적이고 한국의 적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이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때려야 한다. 그런데 남한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남한의 피해를 생각할 필요 없이 북폭을 한다.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사라진 미국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손(free hand)을 가지고 북폭을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에 충성하는 언행을 보인 문재인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매우 좋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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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도널드 드럼프 미국 정부,1일(현지시간)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전격 발표

연합뉴스 2017.06.02 워싱턴=신지홍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1241

 

- 개인 4명·단체 10곳..잇단 미사일 도발 강력대처, 러시아 관련단체·개인 첫 포함  

- 제재범위 확대..'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서 압박 최고조 끌어올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 2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VOA 뉴스 2017.06.03 함지하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271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안보리 6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사샤 세르지오 로렌티 솔리즈 대사는 2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보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사안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의 기관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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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겐 시녀로 문재인 정권에겐 노예로...추악하게 변신한 기자들
뉴스타운 2017.04.03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http://blog.daum.net/bstaebst/21279

- 알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에게 아첨 떨기에 바쁜 언론

기자라는 직업은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태동되고 나서는 철저하게 양심까지 팔아먹는 악취 풍기는 쓰레기더미로 바뀌었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지나치다는 국민들의 원성은 전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기자들의 하루 일상은 대통령을 향한 아첨 떨기에 혈안이 되어 그야말로 꼴불견 그 자체이다.

군부 독재정권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짱 떴던 기자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요즘 기자들의 행동을 보면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민주노총과 정권의 딸랑이가 되었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정권과 민주노총의 시녀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자이기를 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