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100세 시대, 노인 주거를 소유에서 공유로 바꾸자

[발언대] 노인 주거, 소유에서 공유로 바꾸자

조선일보 2017.05.30 박수천 시니어앤워크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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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주변의 도움 없이도 긴 세월을 잘 버텨낼 주거 공간이다. 조선일보가 5월 10~ 11일 자에 보도했듯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불편한 나라'인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고령화 시대의 도시 모델로 의(醫)·직(職)·주(住) 일체형 주거 단지를 도입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노인을 위한 공용 주택도 변변한 게 없는 실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개인 주택을 노인 친화적 구조로 개조하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사회 전반에는 장애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편화해왔다. 그 결과 실내에 휠체어 작동 공간이 확보되고, 바닥에 턱이 없으며,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도 기본이다. 이 같은 준비는 노쇠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익숙한 집, 익숙한 마을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노인들의 바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이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복지 비용을 절감하자는 목적도 있다. 고령자 입주 시설 설치·운영 비용이 재가 복지 비용보다 몇 배 더 든다. 우리 정부도 시설 보호보다는 재가 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있다. 주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고비용이 드는 획일적인 보호 시설로 가야 한다. 노인들의 마지막 소원인 익숙한 집이 아니라 객지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 대규모 주거 단지의 일부를 고령 친화형으로 설계해서 노인 공유 동(棟)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곳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넣으면 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