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오준호 작가 “한국 노동운동 기본소득 도입 적극 나서야”

“한국 노동운동 기본소득 도입 적극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2017.05.31연윤정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7

 

- 노동사회연구소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노동포럼 열어

 

한국 노동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 지하 교육장에서 ‘노동포럼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오준호씨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노동윤리에서 비롯된 거부감”이라고 말했다.

 

오 작가는 지금의 현실은 더 이상 노동윤리를 강요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적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할 만한 부가 사회에 이미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이 변화한 상황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과잉노동과 실업의 쳇바퀴가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 위에서 각자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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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오준호 지음 | 개마고원 펴냄 | 2017.01.02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21222

 

[책소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는 존재한다.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한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80조 원이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25%인데, 이를 OECD 평균 총조세부담률인 약 35%로 상승시킨다면 약 150조 원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