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적폐청산=박근혜 전 대통령 등 무고한 구속자 석방"

김평우 "적폐청산=무고한 구속자 석방"

올인코리아 2017.05.30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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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법 정변'에서 거짓되고 편향적인 좌익세력에 맞선 '합법과 양심의 상징'으로 부상한 김평우 변호사가 28일 "진정한 積弊(적폐)청산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라는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하여, 무법적이고 무자비한 구금을 자행한 사법부의 적폐를 비판하면서 억울한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선량한 시민이 무조건 구속부터 당하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한다"라며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일갈했다.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탄핵정변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오늘 현재 총 31명"이라며 구속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前科(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통령, 장관 , 재벌 총수, 사업가, 교수, 의사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우선 구속부터 하고 천천히 조사,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익애국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구속을 질타했다.

 

"최순실, 안종범 같은 사람은 구속된 지 6개월이 넘었고, 김기춘, 조윤선 씨도 5개월이 넘었다. 이재용 회장이 3개월 반이고, 朴 대통령도 2개월이다. 이렇게 장기간 구금되어 감방생활을 하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떻다는 것은 상상이나 말로 하기 어렵다. 구속된 梨大 총장, 교수들은 이미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다"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두 유죄가 전제되어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장기간 구금은 상상을 할 수 없다"며 "형사법상 범죄인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없다.  부정하게 이득한 것도 없다"며 이들의 억울한 구속을 개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평등, 보통, 비밀, 직접 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문재인을 압도한 民選 대통령이다. 그녀는 지난 20년의 정치생활에서 단 한번의 스캔들이 없고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정치인"이라며 "다른 24명 역시 대한민국 법을 한번도 어긴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모두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지식인이거나  교양인이고 애국자들"이라며 좌익선동세력에 의해 구속되어 있은 우익애국자들의 억울함을 알렸다. 한국의 검찰과 법원에서 ;우익유죄 좌익무죄;는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로  쟁취 못한 대통령직을 소위 촛불 민심에 힘입어 얻은 셈"이라고 문재인을 규정한  김평우 변호사는 "그가 임명한 참모들 대부분은 소위 데모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반평생을 보내고, 그 뒤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정치판에 입문했다. 구속된 25명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라며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평생 대한 민국을 저주하고, 법을 어기고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 언론, 사법을 장악하여 선량한 시민,  애국자들을 감옥소에 가두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正義이고  法治"라고 개탄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선량한 시민(good citizen)을 우선 구속부터 하고 조사, 재판하겠다는 사고방식이야 말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낡은 통치 방식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상투적 수법이기도 하다"며 김평우 변호사는 "이 낡고 야만적인 통치방식이야 말로 우리가 마땅히 청산해야 될 積弊(적폐)"라며 "선량한 시민이 무조건 구속부터 당하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積弊(적폐)청산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김평우 변호사)

 

많은사람들은최순실과박근혜대통령이탄핵되고,구속되고, 재판받고있는사실을 알고 있다.지난 6개월간의탄핵정변과정에서구속된사람은오늘현재총 31명이다. 구속자 31명 중 이름이 알려진 25명의 명단은 아래와같다.

이름 /전직/ 죄명 / 구속일자

1. 최순실 :무직직권남용등2016. 11. 3. 탄핵소추이전

2. 안종범:청와대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등2016. 11. 6.“

3. 정호성 :청와대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등2016. 11. 6. “

4. 송성각:한국콘텐츠진흥원장뇌물등 2016. 11.10. “

5.차은택:창조경제추진단장직권남용등2016. 11.11.“

6. 장시호:최순실조카직권남용등2016. 1 1.21.“

7. 김종: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직권남용등2016. 11.21.“

8.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권남용등2016. 12.31.탄핵재판중
9.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등 2017.1.3. “

10. 남궁곤:이화여대입학처장업무방해등2017. 1. 10.“

11.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권남용등2017. 1. 12.“

12. 정관주: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직권남용등2017. 1. 12. “

13. 신동철:청와대정무비서관직권남용등2017. 1.12. “

14. 김경숙:이화여대학장업무방해등2017. 1. 18. “

15. 김기춘:청와대비서실장직권남용등2017. 1.21. “

16.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권남용등2017. 1.21. “

17. 이인성:이화여대교수업무방해2017. 1,21. “

18. 박채윤:메디컬대표뇌물공여2017. 2.4. “

19. 최경희:이화여대총장업무방해등 2017. 2.15. “

20.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뇌물공여등 2017. 2.17. “
21. 박성현 :뉴데일리주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017. 3. 15.탄핵재판후

22. 박근혜:대통령뇌물수수등2017. 3.31.대선 중

23. 정기양:박 대통령자문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2017. 5.18. 문재인당선 후

24.정광용:새누리당사무총장집시법위반2017. 5.24. “

25. 손상대:뉴스타운대표집시법위반2017.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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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미국, 일본 등선진국의 국제언론,인권단체에 호소하자!

2017. 5. 28. 김평우 변호사( 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을탄핵한다’ , ‘한국의법치주의는죽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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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현,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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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