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순실 사건을 또 조사하자는 이해찬의 발언,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내정자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매우 거칠었고 험악했으며 청문사항과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까지 무차별 감행하여 청문대상자들을 숱하게 낙마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당시 민주당에 비하면 지금의 야당은 순진하다 못해 약골중에 약골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 변하자 대통령의 선의(善意)라는 말로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시절이었을 때는 툭하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고 한다. 좌파진영의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현 정권도 과거 10년간 집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악랄한 공세를 되돌아 볼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트라우마는 현재의 야당이 훨씬 더 깊게 새겨져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검증도 박근혜 정부 때 들이댔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 지명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낙마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래야 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삐거덕 거리는중에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좌장인 이해찬이 강연을 했다. 주제는 '성공한 정부의 당,청 관계와 여당 의원의 자세‘였다. 이 강연에서 이해찬은 올해의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감사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됐으니 이쯤에서 끝내자가 아니라 더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됐지만 이 문제는 야당처럼 하자고 독려했다. 이해찬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보수정권의 잔존세력의 먼지까지 다 털어내어 보수말살의 게기로 삼아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달하는 행동지침 같이 보여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섬뜩한 기운마저 든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들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검찰 특수본의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등, 2중 3중으로 강압적이고 억지춘향 식 끼워 맞추기 수사에 의해 고구마 줄기처럼 엮이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다.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법리 적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유죄의 판단 여부를 가리기까지에는 앞으로도 적잖은 논란과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특히 검찰과 특검은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를 잡듯 샅샅이 뒤졌고 후벼 팔만한 것은 밑기둥까지 다 후벼 파서 걸만한 죄목은 다 적용시켰으니 쟁점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또 조사하겠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해찬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최순실 사건은 재판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런데도 재판과정에 있는 사건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쯤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하며, 특히 당시의 야당처럼 하자고 독려했으니 그 당시 야당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또한 악착같이 수사를 촉구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발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하여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시기인데도 왜 이해찬이 올해 국정감사를 활용하여 최순실 사태를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 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어쩌면 이낙연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하자가 드러난 몇몇 장관들에 대해 야당이 태클을 걸자 이에 대한 정치보복적 심리가 발동한 탓에 나온 대(對) 야당 협박용 발언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본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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