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정권 후, 29일 새벽 북한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배셰태 2017. 5. 29. 10:14

文정권 후, 북한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올인코리아 2017.05.29 류상우 기자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6062§ion=section5§ion2=


네티즌 "묻지마 대북지원 한다니, 기쁨의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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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기도를 공개하고,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모든 관광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관광 비용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잘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한 가운데, 문재인 친북좌익정권이 들어선지 3주일도 되지 않아서 김정은 집단은 29일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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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한 조선닷컴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개한 상태다. 다음달 초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돼 칼빈슨호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으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기술을 최대한 끌어올려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안일한 분석도 전했다.

 

금강산 관광와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대북 퍼주기를 기도하는 문재인 정권 친북노선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26(현지 시각) “(북한 관광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라고 보도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미국의 소리)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다 쓸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 하원은 최근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미국의 움직임을 전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라며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지난 23(현지 시각) 펴낸 ·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 했다.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북한, 원산서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발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k****)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도 금강산이니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를 보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on****) 김대중이가 말하길 북은 절대 핵무기를 계발 하지 않을 거십니다요. 나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요라고 했다. 문재인이는 다른 거 재조사 할게 아니라, 이것부터 철저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kwpa****) 대북정책에서 북에 지나친 유화적 속내를 보여 정부를 만만하게 보이면서, 북에 대해 비굴하리만큼 짝사랑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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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의회조사국 ‘도널드 트럼프-문재인 대북정책 갈등 가능성 있다’
VOA 뉴스 2017.5.27 조은정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146

미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펴낸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난 몇 년 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특히 선거유세 당시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만일 한국이 이런 입장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요약]


■미국, 항모 3척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대북 선제타격 임박
국회뉴스2017.05.28 윤상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161

서태평양에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 함대가 배치된다.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호에 이어 3척이 동시에 파견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전술이란 점에서 예의 주시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선제타격 시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시험을 하는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이 연이어 핵 탑재를 시험 삼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최근부터 가을 사이에 선제타격 시점이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핵 추진 항모 3척이 한 지역에 동시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3척의 항모군단이 펼쳐지는 전술적 가치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단 몇 시간 내에 집중타격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게 미국의 군사전략이다.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형성됐다면 이미 미국은 선제타격의 시점, 규모, 전술 등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정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