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권교체는 이뤄졌지만 가는 발길 가시밭길■

장관없는 나라, 대한민국. 정권교체는 이뤄졌지만 가는 발길 가시밭길

인데일리 2017.05.10 에릭 하름 센(Erik Harm sen)/미래학자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7&nMcate=M1047&nScate=1&nIdx=32303&cpage=1&nType=1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미래학자로서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역동적인 나라인가를 다시한번 실감하게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벌써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야당 즉 한국당을 먼저 방문하였다. 협치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잘 준비된 후보를 자임했지만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그 이유는 한국당에서 대선주자인 홍준표가 아직은 한국당 내에서 자신의 파워 네트워크를 잘 뿌리내리지 못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한국당 내에서의 파워 갈등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한 목소리로 답을 할 수가 없다. 또 바른정당으로 갔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지도 시간이 필요하다. 각 계파간의 다양한 갈등구조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안 야권에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자리잡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협치가 결정될 수가 없을 듯해 보인다.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무총리는 무난한 인물이라고 치고 정권초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장관으로 올라오는 인물들 절반이 심각한 검증을 받을 것이다. 원하는 속도로 장관들의 인준이 되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한국은 한동안 장관없는 나라로 지나게 될 듯하다.

 

<중략>

 

태극기 데모는 6개월 후가 되면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미래법칙은 똑똑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망한 젊은 층의 목소리도 곧 높아진다.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 지역을 다독일 수 있는 대안은 김부겸 의원의 내각 진입 뿐 아니라, 한국당이 추천하는 몇명의 장차관이 나올 필요성이 대두된다. 장관없는 나라로 한동안 진행이 될 어려운 역경을 미래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려 한다.

 

다른 대통령들처럼 감옥으로 직행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불행이 불씨를 끄려면 국민들 속에서 떠 돌아다니는 3철 즉 이호철 양정철 하는 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야할 것이다. 그들이 문고리 3인방이 되어서는 안된다. 3철의 퍼팻 즉 꼭두각시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탕평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서 대통령을 하면 감옥가거나 죽는다는 악평을 불식시킬 첫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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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치는 사양산업, 대한민국 미래를 예측한다!
인데일리 2017.04.21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55> 저자
http://blog.daum.net/bstaebst/20686

제롬 글렌 박사는 40년전에 권력이동을 예측하였다. 농경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산업시대에는 정부나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정보화시대는 기업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의식기술시대 즉 인공지능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똑똑한 개개인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하고 각자 방송사 신문사 한개씩을 가지면서 점점 더 힘을 받아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런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는 시대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권력을 줄 수 밖에 없다.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2-3년 후에는 또 쫓겨나는 폐권이 되므로, 대선에서의 관심을 미래로 돌려야한다. 미래의 사회변화,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경제를 공부하고 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