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김정은 돈줄차단 ‘대북제재법’ 압도적 통과
자유아시아방송 2017.05.04 워싱턴-박정우 기자
■원유 수입·근로자 수출 금지… 역대 최고 강경 대북제재 법안, 美하원 통과
조선일보 2017.05.05 08 문현웅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5/2017050500452.html
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각)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대북 원유(原油) 수출과 북한의 근로자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419 대 반대 1로 ‘대북제재 및 현대화법(H.R.1644)’을 채택해 상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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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하원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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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지난 2008년 해제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도 되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이후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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