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법치를 정치로 바꾸자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4.26)
문재인 후보가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非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치’를 ‘정치’로 바꾸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도 정치가 지배했습니다. ‘전원합의’ 인용이라는 재판 결과는 정치적 압력의 상징입니다. 8대 0 전원 합의를 만들어내기까지, 실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법조인을 재판관으로 참여시킨다면? 법치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가 위험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규재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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