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을 향한 군사행동에 따른 제동장치 제거

■트럼프 정부, 美상하원에 첫 대북정책 브리핑…트럼프 직접 참석

연합뉴스 2017.04.27 워싱턴=이승우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208200071.HTML?input=1195m

상원의원 100명,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보고받아
상하원 전원에 대북정책 설명은 처음…대통령 참석도 매우 이례적
하원은 의사당서 별도 브리핑…'세컨더리 제재' 등 전방위 경제제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2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 지난 1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진행해온 대북정책 리뷰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날 대북정책 브리핑은 형식과 시기 등의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매우 주목된다.

■트럼프, 북한을 향한 군사행동에 따른 제동장치 제거

뉴데일리 2017.04.26 노민호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43672

 

'최대 압박·개입' 설명회 美지도부, 상원 전원 참석

美, 새 대북정책 '비공개 설명회', 주목받는 이유

'세컨더리 보이콧',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될 가능성 높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인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 알려진 후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美백악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美'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전략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에 대해 美상원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美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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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버락 오바마 前 美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美'CNN' 보도 일부.ⓒ美'CNN'홈페이지 캡쳐

 

'전략적 인내’ 폐기 후 닻올린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략적 인내’의 종식을 선언했다. 소극적 압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지적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있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비판이 더욱 심해졌다.

 

美공화당은 물론이고 美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략적 인내’의 실패 결과물은 트럼프 美정부가 그대로 넘겨받았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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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이 보도하는, 美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상원 의원들의 발언 또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美‘더 힐’에 따르면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과 군사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의원은 25일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매케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美본토 타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얕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걷고 있는 모습.ⓒ美'PBS 뉴스 아우워' 뉴스 보도영상 캡쳐

 

북한문제 열쇠 쥔 중국’ 움직이게 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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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美'CBS뉴스' 기사 일부.ⓒ美'CBS' 홈페이지 캡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급될까?

 

이번 대북정책 설명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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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시리아, 수단이 남아 있다. 과거 테러지원국이었던 쿠바, 이란은 오바마 정부 시절 국교 정상화와 핵합의로 빠졌다. 여기에 추가로 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가 '테러지원국'에 포함되기도 한다.

 

앞서 美하원은 3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 479)’를 찬성 394, 반대 1의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아직 美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美상원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美정부의 '고사 작전'에 의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