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군사력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북·대중 고강도 압박

세계 최강 군사력 앞세운 트럼프, 대북·대중 고강도 압박

국방일보2017. 04. 17 윤태형 뉴스1 국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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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트럼프, 한반도서 군사적 압박

요동치는 4월

 

5일 美 국가안보회의서 강경보수 인사 배넌 수석전략가 배제

6일 트럼프 美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찬 중시리아 공습 사실 알려

7일 미·중 정상회담

8일 美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 한반도 급파

북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압박용 관측

 

12일 미·중 정상회담 후 5일 만에 시진핑 주석과 이례적 전화통화, 한반도 정세 논의

 

트럼프 취임 후 국방예산 확충 등 ‘미국우선주의’ 최우선은 군사력

북핵·ICBM을 미국 최대 위협으로 간주… 관심과 자원 한반도에 집중

시진핑 중국 주석 방문 중 시리아 공격, 대북·대중 압박용으로 해석

미·중 정상회담 5일 만에 이례적 전화통화… 北 도발 임박 징후 관측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축이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전격 배제된 데 이어,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불러놓고선 시리아 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전격적으로 ‘토마호크’ 공격을 단행했다.

 

 

7일 미·중 정상회담을 끝낸 후 트럼프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다음날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급파했다. 이 때문에 일본 등 인접국을 중심으로 ‘전쟁위기설’이 퍼졌고, 국내에선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북·대중국 고강도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주년인 지난 13일 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15일을 계기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히도 두 기념일은 15일의 대규모 열병식과 다음날인 16일 미사일 발사 실패 수준으로 지나갔지만 오는 25일이 인민군 창설 85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고강도 압박과 중국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경우 ‘장미대선’을 앞둔 한반도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위기에 노출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난 10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즉 미국 중심의 안보·국방 정책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도모해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 예산을 29% 줄이고 국방예산을 10% 늘렸다. ‘미국우선주의’를 위한 군사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최고 군사전략가’로 불리는 맥매스터 신임 안보보좌관에게 국무부·국방부·예산까지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백악관 중심의 대외안보라인을 구축했다.

 

<중략>

 

트럼프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화를 자초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도움을 준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미군은 세계 최강”이라며 “단언하건대 김정은은 실수하는 것이다. 큰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중략>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대신 군사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대북 정책을 승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다. WSJ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보고서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을 땐 한반도 안보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존 소어스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10일 “북한은 시리아보다 세계 평화에 더 큰 위협”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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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