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보관이 들쭉날쭉하는 안철수와 문재인,

이번 5월에 실시되는 대선의 최대이슈는 안보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경제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6자회담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에는 그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어 저돌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투철한 안보관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할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안보관을 보면 미심쩍은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더민주 문재인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것이었고, 이어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 그리고 사드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속내는 반대일 것이다. 그랬던 문재인이 어제는 말을 바꿨다.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에 임하면 사드 배치를 보류할 수 있고, 북핵이 완전 폐기되면 배치가 필요 없게 된다고 하면서 핵 개발 계속 시 배치 강행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되돌리기에는 외교적 마찰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끝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시일만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6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상은 참으로 순진하여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북한에 맡기겠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회담을 앞둔 시점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로 불 때, 망나니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멈출 리도 없고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동결을 선언할 리가 만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조치로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또한 사드배치는 미국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미 합의하여 결정된 사안인 것을 문재인이 인정할 생각이 있다면 양국 정부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만일 뿐인데도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사드배치를 강행하겠다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까지 보임에 따라 과연 문재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아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문제에 있어 오락가락하기는 국민의당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 당론은 햇볕정책 신봉자인 박지원이 주도하여 사드배치 반대로 정해 놓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문재인 주장과 다르지가 않게 정해 두었다. 안철수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처음에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여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안보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철수의 국민투표 발언은 냉소와 조롱을 받았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당초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이해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등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의식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비주체적인 생각자체도 문제지만, 안보를 등한시 하여 얻게 될 막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안보를 강화함으로서 입게 될 작은 피해만 생각한다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는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인이 아무리 말로 먹고사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안보문제만큼은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그 어떤 대상국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시의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어서도 안 될 일이다. 안철수는 대선 국면에서 당은 대선 후보의 뜻을 따라 당론을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비켜갔지만 국민의당에는 햇볕정책 신봉자들이 박지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론을 주도하는 강경론자들이 건재하고 있어 당론 변경이 말처럼 쉽게 될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상황과 여론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대선 후보자들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를 더욱더 꼬이게 만들 요인은 오락가락하는 차기 지도자에서 비롯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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