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 시즌 2"에 불과한 문재인,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이 확정되었다.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확정됨으로서 친문패권이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곁가지에 불과했음이 확연하게 증명이 되었다. 대통령의 엉터리 탄핵으로 인해 불헌 간에 실시되는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은 다른 공약보다는 안보와 경제문제로 압축될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안보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로서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경제문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다.

 

문재인의 안보정책은 이미 알려진 대로 친북한 일색이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망해가고 있는 북한정권에게 퍼주기를 통하여 회생시켜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먼저 북한에 가겠다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친북한 정책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북한에 간다면, 가서 또 무엇을 결재 받고, 무슨 하명을 받아 올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뛰어넘어 3단계에 걸쳐 2000만평으로 더 넓히겠다는 말도 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고 했다.

 

만약 문재인이 집권하여 그의 말처럼 북한정책이 수립되면 이 모두가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심각한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외교마찰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역주행 하게 되어 외교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이 우리의 손을 들어 주겠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폭탄 개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한 적도 없었고 사드배치도 다음정부로 넘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평소에도 오락가락하는 그의 언행을 볼 때, 사드배치 반대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의 함량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대조차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이미 엉망진창 정책이라고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있을 중국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는 중국 없이도 해결할 수가 있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미국이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강경발언이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날에 나왔다는 점이 예사롭지가 않게 보여 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도 강력한 대북재제 법안을 마련해 두었다. 지난달 21일, 미 하원 외교위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김정은 정권의 모든 군사, 경제 기반을 옥죌 수 있는 재량권을 트럼프 행정부에 부여해 두었다. 만약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과 식품, 농산품, 직물 거래, 북한 어업권 거래, 대외 노동자 인력수출에 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북한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안은 북한의 광산,교통, 에너지·금융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해외 자본이 아예 북한 광산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북한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여기에다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우회 루트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 원유와 석유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군사 작전까지 고려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류를 간파한 중국의 중앙당교 장롄구이 교수는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무력사용을 동원하던가, 아니면 더 가혹한 경제 제재뿐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면서 미 하원의 움직임은 무력사용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섣부른 대북 대화는 금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주변 정세가 강경모드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실험 문제가 대화로서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과거 노무현의 북한정책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또한 문재인은 롯데를 비롯한 다른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심하게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방관자 입장만 견지하고 있을 뿐 달리 액션을 취한 것도 없다. 이처럼 안보관과 국가관이 불투명한 문재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일각에서는 “노무현 시즌 2”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일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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