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감행해 미국의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

[사설]北, 6차 핵실험 감행해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

동아일보2017.03.31

http://news.donga.com/3/all/20170330/83616776/1

 

북한이 다음 달 6, 7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동향이 포착됐다. 국방부는 어제 “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개발 완성을 과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여섯 발의 핵실험을 이틀간 실시한 것과 유사한 다중핵폭발실험, 증폭핵분열탄실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시 감행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핵 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다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힐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북 정권교체’를 미국의 명백한 정책 목표로 내세울 것을 제안한 것도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북의 비핵화는 무망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일 것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선 한반도의 전면전 확산 우려 때문에 대북 선제타격의 적실성 논란도 나온다. 그러나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이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전자기펄스(EMP)를 사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함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선제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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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https://youtu.be/-Am7jRYeKEA

 

■[이화영 태극기 방송] 김정은에 폭발한 미 의회! 북한을 예방타격하라!

(이화영 목사 '17.03.26)

https://youtu.be/xD-8Mgqtd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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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

 

■[TV 가치넷] 드럼프의 북한 선제타격 스케쥴! 한반도,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

(2017.03.28)

https://youtu.be/W2_EyQif7ds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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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