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억지 기망과 삼류 배신의 나라 길은 있는가

배세태 2017. 3. 31. 11:09


언론이 바람 잡고 종북좌파가 입에 거품 물고 난리 칠 때 광화문 어둠의 세계에서는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 나왔다 체제변혁과 중학생 혁명위원회 같은 현수막도 흩어 저 날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다 검거돼 수감 중인 이석기 석방은 물론이고 한상균 석방도 함께 나부꼈다 그런데 주장에 그칠 것 같았던 말들이 놀랍게도 그대로 퇴진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로 법외 노조가 돼 노조의 법적 지위가 상실된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전교조 교사 16명이 노조 전임자 선임을 두고 학교에 출근은커녕 교육부에 저항하며 심지어 교감이 찾아가 출근을 종용했으나 거부하고 전교조 명령에 따르겠다고 버티면서 교육부의 말은 코웃음 치며 아예 듣지도 않는다고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 귀족노조는 사주나 경영자를 자신의 돈 줄 쯤으로 생각한 지 오래고 회사는 망하던 말던 자신들의 주장과 욕망만 채우면 그만인 세상이 된 지 오래됐고 여기에 5.18이란 특권 지배층 공룡이 등장하므로 한 수를 더 했는데 그 공룡의 몸집 불리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자 늘리기에 여념이 없어 무려 5700여 명을 넘어서고 이들에게 보상금과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에게는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공무원 시험에 5~10% 가산점을 부여하여 모든 정부기관 즉 경찰, 법원, 검찰, 교원, 공기업을 싹쓸이하다시피 장악하고 이제는 이를 비난하거나 그 위상을 헤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까지 만든다고 한다

또한 세월호란 또 하나의 정치 귀족 탄생은 이사회를 건전한 것과 격리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상 초유의 보상금은 물론이고 어느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장병들보다 먼저 묵념하는 등 만 3년이 지난 오늘까지 가슴에 상중을 표하는 노란 리본을 마치 진영을 표식 하듯 달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 세종로 네거리에는 분향소와 시묘를 연상하는 천막이 즐비한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부터 이미 법치는 무너지고 법치의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면서 쓴 결정문은 역사에 보존되고 후학에게 길이 표상이 될 빈틈없는 명문도 부족한데  그 전문의 수준이 너무나 허술하고 조악하여 역사의 오점을 남겼고, 헌정사 초유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검은 증거도 없는 뇌물죄를 억지 논리로 만들어 혐의를 덮어 씌어 결국 그것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어이 구속을 시켰는데 법치의 근본이 무너짐으로 사회 전체가 온전하게 지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그들만의 나라인가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일자리 경쟁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 부조리에 굴복하는 비겁함은 외면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정상의 투성이로 사지로 몰아버리는 이상함에도 함구하며 패기와 결백을 저버렸는데 누가 이나라 장래를 짊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절망이 앞선다 왜 이렇게 진실과 정의를 구분하는 감각마저 한쪽으로 치우쳐 외눈박이 박약아가 된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오르지 권력 쟁취를 위한 비정상이 난무하고 배신이 행세하는 정의가 실종된 나라 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 군사 작전도 부모 동의를 얻어 참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는 약졸의 나라 이런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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