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부역자 사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적 판단이 이렇는가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대한민국은 성문법 형태로서 헌법과 법률 조례 규칙이 있다.이렇다면 성문법에 따라서 국가.국민의 행동과 행위가 맞쳐지고 그기에 따라 행동.행위에 따라 어긋날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사회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가와 국민의 형태로 되어 있다.불문법 국가에서 검사.판사의 법적 양심과 법적 책임과 정의에 따라서 형이 확정되고 사회 질서와 규범이 이뤄지는 것이다.

성문법은 국회에서 입법하여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행하고 법의 판정은 사법부에 형량을 처벌하는데 법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이다.그러나 이번 국정농단 과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은 성문법주의에서 완전 이탈되고 화투장에 칩을 심어놓고 고돌이 치는 행색을 한 것 같이 보인다.국정농단은 미르재단.K-스포츠의 대통령 문화융성에서 대통령 통치권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문화사업의 한 방편인데 최순실(최서원)이 국가의 정보를 빼내고 문화재단을 만들때 뇌물을 먹었다고 했으며 국가에서 만들때 대기업의 투자로 만들려고 한 상황에서 최순실과 대통령이 그 돈을 빼 먹으려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돈이 박대통령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는가?그리고 최순실이가 그 돈을 먹었는가?여기에 따라 법률이 성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기업에서 낸 투자는 그대로 미르나 K-스포츠에 바로 남아 있다.그러면 그것이 뇌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그 돈이 문화재단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통령이 강제성을 끼웠고 최순실은 그 돈으로 뇌물을 받고 그 딸 정유라에 들어 갔다고 하며 여타 문제를 파고 대통령 비서들을 옭아 넣어려는 완전 정치적으로 니편-내편을 짜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행했다.

검찰.특검이 현직 대통령으로 국가원수며 행정부 수반으로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대기업의 투자가 대통령 호주머니 들어갔거나 최서원 호주머니에 들어 갔느냐?에 따라 뇌물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재단이란 것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 누가 돈을 빼 먹을 수가 없다는 법칙이다.그러면 그것은 뇌물도 아니고 대통령 퇴임후에 박대통령이 가지려 했다는 의구심으로 수사하는 것은 법치와 성문법률로서 되는 형태가 아니다.이것을 언론이 추측과 사실확인 없이 소리소문대로 기사를 올려 국민.국가를 혼란.혼동 그리고 선동이 되어 언론에 귀 기울이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언론 소리를 믿어 이런 국정내란을 일으키는 듣고 보지도 못한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특검.국회.검찰의 국가 내란죄를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성문법 국가에서 언론.국회.검찰.특검이 이런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탄핵 파면 시키는 국가는 아프리카 숲에 이글거리는 도마뱀과 하이에나 짓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개판오분전의 형태로 만들었는가?검찰.특검이 대통령의 뇌물도 없으며 국가원수로서 문화융성으로 대기업 투자를 하여 문화재단 만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가는 것인가?문화재단을 만들때 부가지 돈에 뇌물이 가면 일개 형사적으로 수사.조사 하는 것이지 그기에 고영태.김수현.jtbc손석희.노승일.이진동 등 국정농단을 만들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말려든 국회의원.검찰.특검 그리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이런 것은 법 공부와 법정신 그리고 법 정의를 공부 한 인간인가?내가 한때 법 공부하여 사시합격 하려고 했지만 나의 부족으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이런 국가의 원수.행정수반 통치권을 공부도 안 하고 권력과 권세 그리고 이익을 채우는 공직자는 한 마리의 기생충에 불가 하다.그리고 언론에서 없는 사실.조작 비틀기 기사를 실어 국가.국민을 선동하여 국가 내란을 일으킨 언론이 인간이 아니고 아프리카 숲속의 사각정글지대의 적자생존을 찿는 사자.코멧돼지 하이에나 코끼리 원숭이와 같은 집단이 더러운 법 정신을 가졌다.이것은 법치가 아니고 헌법을 유린 한 행위와 언론.검찰.국회의원 헌재 재판관들이 한 짓은 법치와 국민상식을 유린 했으며 국가 내란죄를 일으켜 좌빨 본색의 민노총.전교조 등 국가반역죄가 날개를 달아준 위헌을 했기에 이번 국정농단 과 대통령 탄핵 파면을 일으킨 부역자들에 사형을 내리고 집행은 국민을 우롱했고 조롱한 너희 부역자 목을 국민이 직접 떼겠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불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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