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 선제타격·경제제재 등 모든 가능성 ‘만지작’

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 모든 가능성 ‘만지작’

국방일보 2017.03.24 윤태형 국제 전문기자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162&ntt_writ_date=20170327

중국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中 영공 침범” 경고하자

미군 측 “국제공역 비행” 반박… 한미연합훈련 두고 긴장감

‘사드 불만’ 中, 한국 제외한 3자회담 주장 불구 한미동맹 굳건

美 틸러슨 국무장관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

”트럼프 행정부, 선제타격·경제제재·대화 등 조치 모색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항공모함 칼빈슨함 갑판에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다. 부산=이경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4년간 미국이 북한에 펼칠 외교안보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22일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놓고도 노골적인 간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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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측이 회담 형식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미·북 3자회담을 주장한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단을 맞추려는 기색을 보인 틸러슨 장관의 반응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열외’ 시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미 조야의 대북정책이 ‘강경 압박’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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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 조야의 북한에 대한 반감은 더 깊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죄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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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나아가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더 높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1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폭스뉴스 기자로부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방문 행보를 살펴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력대응, 선제타격, 고강도 경제제재, 대중 압박, 확장억제, 한반도 핵무장뿐만 아니라 대화 가능성까지 사실상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진행한 것을 공개, 미국을 바짝 ‘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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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화난 얼굴로 “김정은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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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https://youtu.be/-Am7jRYe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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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