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전략적 인내 끝났다"...선제타격 가능성 시사

[틸러슨 미국 국무 방한] 북한에 선제 타격 경고한 틸러슨…"전략적 인내 끝났다"

한국경제 2017.03.17 박상익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7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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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대량 살상무기 포기해야 대화…중국은 사드 경제보복 행동 자제하라"

북한, 내달 미·중 정상회담 전후 도발 가능성

< 후지필름 사진기로 틸러슨 찍는 북한 병사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17일 판문점을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얘기하고 있다. 한 북한군 병사가 창문 밖에서 이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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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틸러슨 장관이 초강경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회견 내용은 ‘비핵화 결단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이며 북한이 선을 넘으면 대북 군사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틸러슨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중반기에 전개한 대북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때까지 저강도 제재와 대화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소극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더 강도 높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 조치도 옵션에 포함시켰다. 그는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북한이) 간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핵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거부했다. 이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국의 제안에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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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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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인용, 미국에서 들려온 그 무서운 비밀 그리고 태극기 물결

(`17.03.12)

https://youtu.be/X03t1H6Ye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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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한국 좌파정권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 제거하라'

글로벌디펜스 2017.02.06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647

 

ᆞ트럼프의 김정은 제거, ‘작전명은 심판의 날(?)’

ᆞ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오스프리 동원 '1,700km 저공침투 훈련 실시'

ᆞ김정은 3월 제거 ‘이상 無’, ‘한미 해병대 강원도에서 5주간 훈련’

ᆞ한미 공군, 사상 최초로 1월에 강원도에서 조종사 구출훈련 2주간 실시

ᆞ트럼프의 책사들, 한국에 좌파정권 들어서면 일본까지 위험해 '사전에 제거해야'

 

2월 3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시, 우리 정부는 미군의 협조 하에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매티스 장관이 타고 온 E-4B 항공기는 ‘심판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항공기로 핵전쟁 발발 시에도 핵잠수함은 물론 전 세계의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을 선제타격 할 경우, 작전명을 ‘심판의 날’로 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요약]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친북정권 탄생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글로벌디펜스 2017.02.07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662

 

일본 후지신문은 2월 4일자 ‘매티스, 한국 차기 정권을 협박 ’적화통일‘ 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한국 차기 대선에서 친북한 성격의 정권이 탄생할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종북성향 인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에 접근한다면 한국 정권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해체추진 및 북한 인권법 대북결제 논란에 쌓여 있으며, 같은 당의 안희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바 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