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증거없이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한 한국, 민주주의 국가선 불가능”

CNN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한 한국, 민주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프런티어스 타임즈 2017.03.17

http://frontierstimes.com/cnn-%ec%a6%9d%ea%b1%b0-%ec%97%86%ec%9d%b4-%eb%af%bc%ec%8b%ac%ec%9c%bc%eb%a1%9c-%eb%8c%80%ed%86%b5%eb%a0%b9-%ed%83%84%ed%95%b5%ed%95%9c-%ed%95%9c%ea%b5%ad-%eb%af%bc%ec%a3%bc%ec%a3%bc%ec%9d%98/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은 16일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대통령(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CNN은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too young)했고, 법치주의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했다고 비판했다.

 

CNN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첫번째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한국의 첫번째 탄핵 대통령이 됐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한 대선이 60일 내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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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스캔들에 빠졌지만,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고 돈 한 푼 만지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친구인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이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순실은 매력이 없는 아줌마였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조사가 완전히 마쳐지기도 전에 파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CNN은 “설령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 수사를 받았을 뿐 탄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데 관심이 없었다”면서 “더 나아가 뇌물죄 자금 추적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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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일어난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의 비정상적인 민심을 짚었다.

 

CNN은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였을 지도 모른다”면서 “국회와 헌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성가시다거나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태 중 하나는 지도자를 어떻게 축출시키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것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과 매우 다르며, 어린 수준(young)”이라면서 “한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약 30년 전인 1987년에야 군사 독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대해 과신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한 참 멀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구의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잡기 위해, 극적인 격변과 혁명을 통한 변화만이 유효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변과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CNN은 구체적으로 한국은 현재 제6공화국이라면서, 지난 70년간 헌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여섯 차례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프랑스는 226년간의 긴 역사에도 제5공화국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첫번째 헌법은 1791년에 비준되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영국도 소개하면서 “문명화된 방법으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영국은 명문화된 헌법이 없지만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대헌장(Magna Carta, 마그나 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800년이 넘는다”면서 “코먼로(Common Law, 관습법)과 선레는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는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의 불신임 투표는 지지를 잃은 지도자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러나야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신임 투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CNN은 “이러한 신사적인 협정을 모든 나라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데, 민주주의에서 너무 미성숙(too young)하고 법치주의(법의 지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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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15)

https://youtu.be/GbjD4hRoVlc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뉴데일리 2017.03.14 우종창 칼럼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39039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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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학부모 연합회 조중동 일간지 전면광고('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