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격배치] ‘中 압박 통한 북핵 해결’...선명해진 트럼프의 대북 정책

‘中 압박 통한 북핵 해결’.. 선명해진 트럼프의 대북 정책

파이낸셜 2017.03.07 박소연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703081735495097

[사드 전격배치 이후]

선제타격에 전술핵 재배치.. 美, 대북 강경발언 쏟아져
제재 위반한 中 ZTE 철퇴.. 美 "전세계에 던지는 경고"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편

중국을 이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행정부 출범 직후 의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북 선제타격론이 행정부까지 확대됐고, 25년 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김정남 암살사건을 전후해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에 들여왔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이례적인 벌금폭탄을 날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대중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북 강경책을 시사해 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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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위협 대처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기업 ZTE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미사일 제재에는 뒷짐을 지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거래하려면 대북정책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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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사드… 두 주먹 굳게 쥘 때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08)

https://youtu.be/zQnDXVvtUng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