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대응할 1차 사드, 2차 패트리어트…한·미,선제타격 압박

1차 사드, 2차 패트리어트…한반도 방공망이 달라진다

이데일리 2017.03.08 김관용 기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DCD=A00603&newsid=03788406615861352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 반입, 사드 배치 시작
부지 마련 전에도 장비 전개 완료시 작전 가능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와 北 미사일 요격 임무 수행
사드→L-SAM→패트리어트·M-SAM 4중 방공망 구축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위한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한국에 들어온데 이어 사격통제레이더(AN/TPY-2) 등 나머지 장비도 속속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에 더한 사드 포대 조기 배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마련 전 사드 포대 운용할 수도

<중략>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가 더 효과적

<중략>

◇사드→L-SAM→패트리어트·M-SAM 다층 방공망 구축

한·미는 2021년까지 국산 중거리요격미사일(M-SAM) 및 장거리요격미사일(L-SAM)과 한·미 패트리어트(PAC-2·3), 사드 등을 통한 다층방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사드→L-SAM→패트리어트·M-SAM으로 이어지는 4층 방공망이다.

만약 북한이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고도(40~150Km)에서 사드가 가장 먼저 요격에 나선다.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L-SAM이 추가 요격을 실시한다. L-SAM마저 뚫리면 M-SAM과 패트리어트가 마지막으로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구조다.

이에 더해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명확히 확인되면 먼저 선제타격해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킬체인’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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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정규재 칼럼; 사드… 두 주먹 굳게 쥘 때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17.03.08)

https://youtu.be/zQnDXVvtUng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