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코언 전 美국무부 고문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열어둬야"●

전 美국무부 고문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 열어둬야"

연합뉴스 2017.02.24 김효정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4/0200000000AKR20170224051700014.HTML?input=1195m

 

"코언 전 고문 최근 저서서 주장"

"극한상황에선 핵무기 사용 준비해야"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고문을 지낸 인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2007∼2009년 국무부 고문을 역임한 엘리엇 코언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는 최근 발간한 '빅 스틱(큰 몽둥이) : 소프트파워의 한계와 군사력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VOA에 따르면 코언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동맹국의 수도가 파괴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량살상무기(WMD)가 사용되거나 '무책임한' 세력의 손에 들어가려 한다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해 위력이 낮고 정밀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언 교수는 일본 도쿄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북한이 수소폭탄 공격을 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VOA는 밝혔다.

 

VOA에 따르면 코언 교수는 북한이 오판이나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역내 동맹국이나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나 부시 정부의 6자회담 등 과거 미 행정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도 '실패가 예정된' 노력으로 간주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최근 미국 조야에서도 대북 선제타격론 등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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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