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태극기도 촛불도 아닌 제3의 솔로몬 해법

■탄핵 심판, 태극기도 촛불도 아닌 제3의 솔로몬 해법

미디어펜 2017.02.24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39391#_enliple

 

김평우 변호사 22일 변론에서 신의 한 수 제시

"위헌 투성이 소추안을 국회에 되돌려 보내라"

 

지난 2월 22일 변론을 기점으로 헌재의 분위기가 성큼 바뀔 것이라고 나는 단언했다. 촛불민심에 가위 눌려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공정재판을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까지 곁들였는데, 이런 반전은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의 명변론 덕분임은 물론이다.

 

고백하자면 그 글은 화급하게 썼다. 22일 변론, 그 다음날 김평우를 몹쓸 변호인으로 몰고 간 조중동의 지면을 보고 정말 놀랐고, 빨리 이런 '가짜 뉴스'를 막아보자는 충정이 전부였다. 다행스럽게도 "조중동이 이렇게 엉터리구나!"라면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다.

 

문제는 그 칼럼에서 김평우가 제시했던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 하나를 빼먹었다는 점이다. 그 아이디어는 한국사회가 정말 소중하게 점검해봐야 할 내용인데, 그게 탄핵소추 각하(却下) 문제다. 국회에서 의결해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자는 제안이다.

 

속임수 탄핵으로 일관한 국회가 문제다

 

솔로몬의 해법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헌재가 기각과 인용(認容) 어느 쪽의 선고를 내려도 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정치사회적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다. 22일 변론의 핵심 메시지인 그걸 제대로 다룬 매체는 현재까지 없다.

 

김평우가 '내란', '시가전' 발언을 했다는 황당한 보도에만 정신 팔린 게 이 나라 몹쓸 언론의 수준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상식이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서 법률 꽁생원들끼리의 법리 검토만으론 해법 찾기가 어렵다. 헌재 안팎에서 생산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절실한데, 김평우 변론의 핵심은 이렇다.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거다. 헌재가 존립할 수 있느냐 문제도 생긴다. 이 딜레마에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탄핵 여부보다 국회가 졸속 의결한 것이 절차가 잘못됐고, 위헌이라며 헌재가 재판(선고)하는 것이 법리에 맞고 정치적으로도 현명하다."

 

탄핵소추안 각하는 헌재가 태극기 민심과 촛불 민심 어느 쪽에도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기각 땐 혁명", "인용 땐 내전"으로 으르렁대던 양 진영이 냉정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앞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의경들.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받은 공을 국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걸 김평우는 "뿌린 자가 거둬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야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헌재가 국민적 존경 속에 살아남는다. 태극기 민심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촛불민심도 이론 제기를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누구는 물을 것이다. 혹시 그게 시한폭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닐까? 아니다. 원인 제공한 것은 국회였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서둘러 내쫓으려 했는데, 너무 서두르다가 절차적 실수를 숱하게 저질렀으며, 그게 모두 위헌이었다.

 

우선 '섞어찌게 일괄투표'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헌법 65조는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요구하는데, 국회는 그것부터 정면에서 위배했다. 13개 사유별로 의결을 하지 않고, 몽땅 모아서 얼렁뚱땅 찬반 의결을 해버렸는데 물론 위헌이다. 상식이지만 대통령부터 쫓아내고 그 뒤에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위헌이다. 선 증거조사, 후 소추가 맞다.

 

그건 게 한둘이 아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180일 이내로 심판을 하면 되는데, 무엇에 쫓기는 듯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탄핵 망치를 두드리려 하고 있다. 왜 헌재는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 측의 증거신청을 무더기로 각하하는 바보짓을 하는가? 역시 위헌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다. 12년도 안돼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여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세계 탄핵사·헌정사에 유례없다. 필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냐? 아니다. 이 나라의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탄핵하는 나쁜 관행 때문이다."(변론 발췌요약)

 

김평우는 그날 변론에서 이렇게 못 박았는데, 실은 국회 못지 않게 헌재가 표적이었다. "헌재가 국회의 위헌 졸속 의결에 대한 위헌 심사를 거부한 채 왜 면죄부를 거침없이 주려 하는가?"는 질문이야말로 재판관 8명의 허를 찌른 명변론이었다.

 

헌재, 8명 전원일치로 탄핵위헌 판결하라

 

그날 역사적 명변론을 방청했던 취재기자는 내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헌재가 살 길을 김평우 변호사가 제시해줬는데도 그걸 소화 못한다면 자멸입니다.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말이 맞다.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자는 제안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안이다.

 

자, 지금의 상황에서 헌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이라도 당장 전원 회위를 열고 탄핵소추안 각하 문제를 검토해보길 바란다. 필자인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자명하다. 8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 위헌 판결을 내리고 바로 국회로 보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성을 찾고 그간의 '탄핵 마취', '촛불 마취'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또 다른 선택이 있다. 3월 13일 최종선고를 내릴텐데, 그때 탄핵 인용(認容)이냐 기각이냐를 묻게 된다. 그때 '각하'가 최소 3명만 나오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탄핵이 이뤄지려면 6명 이상이 인용 견해를 내야 하는데, 각하 3명이 나옴에 따라 자동으로 탄핵소추안은 각하된다.

 

1~2명만 각하 견해를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 일테면 각하 2, 기각 3, 인용3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헌재가 태극기 민심과 촛불 민심 어느 쪽에도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기각 땐 혁명", "인용 땐 내전"으로 으르렁대던 양 진영이 냉정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오늘 아침 받아본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가 이랬다. "시한폭탄이 돼가는 탄핵시계".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해법을 모르니까 독자들 겁주는 이 따위 지면을 만든다. 왜 당신들은 김평우의 솔로몬 해법을 다루지 않는가? 정말 바보라서 그런가, 인용될 걸 믿어서 그러한가? 조중동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역설적 명제를 오늘 재확인한다.

■김평우 변호사의 명변론,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었다
미디어펜 2017.02.23 조우석 주필
http://blog.daum.net/bstaebst/19863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속재판-여론재판으로 줄달음치는 위험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헌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 재판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잡혔으며, 본격적이고 공정한 법리 공방을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최종 선고 예정일은 3월13일 이전.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은 보름 전후에 불과하지만, 조금은 느긋하게 지켜볼 여지까지 생겼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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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 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 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 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 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 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 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 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 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 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 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 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 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 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 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 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 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 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 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 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 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 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 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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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108만명

(제1차~13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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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2.18 특별 선언] 오늘 부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박사모 2017.02.18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http://blog.daum.net/bstaebst/19796

이른바 남창 게이트의 주인공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이 mbc뉴스, 정규재 TV 등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개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사전에 설계한 대로 흘러왔고,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도 언론과 국회, 검찰, 특검에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수 십, 수 백 억을 노린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 나라를 마비 사태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의 정치인, 관료, 군부.... 누구 하나 이를 저지하지 못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대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남창 게이트 고영태와 직, 간접적 이해로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한 국가반란 사태로 규정한다. (...)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살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선포하노니, 2017년 2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 국가 전복, 국가 반란을 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어둠의 동조세력들과 이에 자의, 타의로 방관하는 무지의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의와 거짓이 정의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2천만 <국민저항본부>의 태극기가 보여 줄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타도, 분쇄될 것이다

■탄기국(국민저항본부) "장렬하게 싸울 것 명한다"…비상사태 선포
뉴시스 2017.02.21 이재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835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관용 중앙회장은 21일 "대한민국 박사모 1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중앙회장은 "최후의 투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소집 문자가 날아갈 수 있으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총동원령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애국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호응해 주기 바란다.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회장의 결단만 존재한다"며 "저를 포함해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싸울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이시여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승리를 쟁취하게 해달다"고 호소했다.

정 중앙회장은 '태극기 집회'의 주최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