뱍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사기적 탄핵에 헌재가 동조하면 국민저항 정당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사기적 수법으로 몰아내려는 데 憲裁가 동조하면 국민저항을 정당화한다!

조갑제닷컴 2017.02.23 조갑제 갑제닷컴 대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194&C_CC=BB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金平祐 변호사가 읽은 준비서면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適法절차를 무시한 속임수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심리하므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를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경고이다.

 

검찰 및 야당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은 金 변호사의 논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몇 가지 표현 문제만 부각시켜 흠집을 내려 한다. 이 준비서면은 탄핵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이다. 탄핵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재, 국회, 검찰, 특검, 언론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때도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단원제 국회가 선동언론 및 정치검찰과 결탁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 사기적 수법으로 단임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라면 핵무장한 敵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머지 않아 한국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론이 거짓선동기구로 전락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기극에 동조, 국민이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므로 이를 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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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 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 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 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 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 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 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 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 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 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 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 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 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 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 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 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 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 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 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 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 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 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 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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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108만명

(제1차~13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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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2.18 특별 선언] 오늘 부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박사모 2017.02.18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http://blog.daum.net/bstaebst/19796

이른바 남창 게이트의 주인공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이 mbc뉴스, 정규재 TV 등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개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사전에 설계한 대로 흘러왔고,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도 언론과 국회, 검찰, 특검에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수 십, 수 백 억을 노린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 나라를 마비 사태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의 정치인, 관료, 군부.... 누구 하나 이를 저지하지 못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대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남창 게이트 고영태와 직, 간접적 이해로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한 국가반란 사태로 규정한다. (...)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살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선포하노니, 2017년 2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 국가 전복, 국가 반란을 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어둠의 동조세력들과 이에 자의, 타의로 방관하는 무지의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의와 거짓이 정의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2천만 <국민저항본부>의 태극기가 보여 줄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타도, 분쇄될 것이다

■탄기국(국민저항본부) "장렬하게 싸울 것 명한다"…비상사태 선포
뉴시스 2017.02.21 이재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835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관용 중앙회장은 21일 "대한민국 박사모 1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중앙회장은 "최후의 투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소집 문자가 날아갈 수 있으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총동원령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애국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호응해 주기 바란다.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회장의 결단만 존재한다"며 "저를 포함해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싸울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이시여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승리를 쟁취하게 해달다"고 호소했다.

정 중앙회장은 '태극기 집회'의 주최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