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 압도적? 헌재 재판관이 알아야 할 진짜 민심
미디어펜 2017.02.23 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38826#_enliple
트럼프 당선 예측 실패…태극기 민심 못 읽는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언론과 정치세력이 쉽게 근거로 들이미는 데이터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핵기각 여론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국갤럽이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탄핵여론조사에서 탄핵찬성률은 79%였고 탄핵기각은 15%였다.
그보다 먼저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2016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탄핵찬성률은 81%였고, 탄핵기각은 14%였다. 거의 변화가 없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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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런 여론조사 수치가 맞는다면, 주말마다 장관을 이루는 탄핵반대 태극기 물결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약 석 달간 매주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 태극기 민심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로 맞는다면 촛불은 진즉 횃불이 됐어야 했고, 태극기 집회야말로 찬바람에 일찌감치 끝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시키고 싶은 자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듯 믿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론조사란 것이 실제로 주최 측의 편견과 조작이 가능한 못 믿을 데이터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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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빅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짜 민심
전통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은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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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미국의 여론조사 실패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필자가 앞서 사례로 든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여론조사와 정반대로 커지는 태극기 민심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태극기 혁명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에 또 놀라운 점이 인터넷 버즈량이 태극기 물결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구글 트렌드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 내 탄핵찬성 키워드 군(탄핵 인용, 촛불집회, 퇴진행동 등)보다 탄핵반대 키워드 군(탄핵기각, 태극기집회, 탄기국 등) 검색 빈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 그룹의 정보 수집 행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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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
일반 대중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은 속내를 감춘다. 미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만든 가짜 여론에 대중은 숨었고 이것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작금의 이 나라 탄핵여론도 똑같다고 본다.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여론에 대중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숨었다. 인터넷 빅데이터 자료가 드러내는 현상이 이 현실을 증명해준다.
적어도 버즈량만을 보면 민심은 탄핵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간단하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의 한계와 오류가 분명하고 실제로도 언론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런 여론을 추종해 엉터리 탄핵심판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나 탄핵주동 언론이나 정치세력이 탄핵인용 여론이 높으니 인용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패다. 여론은 가변적이고 또 이처럼 오류의 위험성도 높다. 헌재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여론을 추종하고 외압에 의해 오판을 한다면 역사상 최악의 재판으로 자자손손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
헌재가 할 일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직업적 양심에 충실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실제 민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헌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촛불이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자신들의 비겁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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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악마의 呪術(주술): 기획폭로-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
조갑제닷컴 2017.02.12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72
탄핵사태는 일곱 단계를 밟았다. 1.기획폭로-2.마녀사냥-3.인민재판-4.촛불선동-5.졸속탄핵소추-6.특검수사-7.탄핵심판
1~7을 합치면 언론, 검찰, 특검, 국회, 헌재가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를 해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태극기 집회만이 이런 망국적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악마의 呪術에 걸린 조국을 살리려면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같이 봐야 할지 모른다.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이 법치를 유린하고, 국회가 유권자를 농락하고, 헌재가 헌법을 포기하는 나라는 자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시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특정이 검찰에 의해서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형법 몇 조를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되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언론과 검찰이 힘 없는 서민을 어떻게 다룰지 짐작이 간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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