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찬탈, 야당·언론·검찰 담합탄핵…태극기집회는 '헌법 수호' 운동

야당·언론·검찰 담합탄핵…태극기집회는 '헌법 수호' 운동

미디어펜 2017.02.23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http://m.mediapen.com/news/view/238877#_enliple

 

언론의 난이 부추긴 야당의 정권찬탈·특검의 폭주…졸속이자 반헌법적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 볼 때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시간이 가면 서로의 수(手)는 반드시 읽히게 돼있다. 꼼수의 생명이 길 수는 없다.

 

작년 12월9일 국회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사에 유래가 없는 졸속 탄핵가결이다. 아무런 확정 판결 없이 일단 탄핵부터 시켜놓은 것이다.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의 비리를 밝혀 탄핵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요량이다. 그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태블릿 PC'였다. 입수 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전달과정에 의도적인 조작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태블릿 PC에 기초한 폭로가 온 나라를 흔들었다. 국민들이 폭로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은 언론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은 같은 배에 탔다. 사실상 언론담합이다.

 

탄핵세력은 분노를 촉발시켰다. 최순실이란 들어보지도 못한 여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을 팔아 사익(私益)을 추구했다는 보도에 국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다. 촛불세력은 최순실을 부패가 아닌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묘사해 대통령을 한껏 망신주고 대중의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탄핵세력의 '무능에 탐욕'을 결합시킨 프레임은 유효했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정했다면 제일 먼저 태블릿 PC의 소유자와 그 획득경로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현장에서의 초등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농단이란 애매한 표현 대신 "어떤 국가기밀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누출돼 국가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특정했어야 했다. 미확인된 루머에 대한 보도가 봇물을 이룬 것은 따지고 보면 태블릿 PC에 대한 공개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세력은 최순실 비리와 박대통령 국정수행을 구분하지 않고 박대통령의 통치를 악의적으로 매도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정권, 그리고 경제적 공동운명체" 운운이 그 사례이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최순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매도되었다. 탄핵세력은 대규모 시위를 하면 박대통령이 '하야'할 것으로 속단하고 화력을 집중했다.

 

<중략>

 

세상사 과유불급이다. 야당, 언론, 검찰 등이 합작해 '박근혜 정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폭되면서 태극기집회가 일어났다. 태극기 집회가 커진 데에는 태극기 집회를 '박사모' 모임으로 축소 보도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도 일조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태극기 집회 자체를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태극기 집회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목도하면서 "정말 언론의 왜곡이 이런 거구나"를 절감했다. "조직되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가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다.

 

특검의 폭주도 기름을 부었다.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검사를 특검에 임명토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네비게이션을 찍듯이 원하는 결과들 얻기 위한 '네비게이션 수사'가 이루어졌다. 특검은 야권이 주문한 정치상품을 제작하는 납품업자의 행태를 보였다.

 

<중략>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재판이다. 헌법재판이 정치재판으로 변질 되서는 안 된다.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외부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위배하거나 부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탄핵을 심리해야 한다. 태극기집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박대통령의 정치생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법치주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탄핵이 정치적 편의, 정파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의해 인용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헌정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아젠더(agenda)는 없다. 혹여 국회의 졸속 탄핵의결을 추인하는 졸속 탄핵심판이 이뤄지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국가농단이고 정권찬탈'에의 협조다. 정치탄핵은 또 다른 정치탄핵을 부를 뿐이다.

========================

[참고요]

■北 "통일만 되지 않았지 남조선 이미 적화 끝났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https://youtu.be/Kk-gm1B1Msg

 

■[김일성 비밀교시] 김정남 암살사건...떨고 있는 남한의 김일성 장학생들

글로벌디펜스 2017.02.18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795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남한 내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경화된 우리 언론들이 김정남 암살사건과 이한영 암살사건을 집중보도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국내에 활동 중인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암살할 수 있으니, 김일성 장학생들은 끝까지 잘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70년대에 김일성 교시에 따라 국내 곳곳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포진하게 되었고,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을 장악하고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