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의 명변론,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다

촛불에 끌려가던 헌재 분위기 180도로 바뀌었다

미디어펜 2017.02.23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38944#_enliple

 

김평우의 22일 명변론에 힘입어 상황 대반전

조·중·동이 비판한 '내란' 발언은 지엽말단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속재판-여론재판으로 줄달음치는 위험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졌다.

 

달리 말해 헌재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 재판 분위기가 어제를 기점으로 바로 잡혔으며, 본격적이고 공정한 법리 공방을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다는 뜻이다. 최종 선고 예정일은 3월13일 이전.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은 보름 전후에 불과하지만, 조금은 느긋하게 지켜볼 여지까지 생겼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중동 엉터리 보도에 속지마라

 

어제 서울 안국동 헌재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무엇이 이런 대반전을 가져왔는가? 22일 헌재 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맹활약이 너끈히 통했는데, 일등공신은 역대급 명변론을 펼친 김평우 변호사다. 미국에서 건너와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그의 활약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그의 활약 덕분에 이번 재판의 주심(主審)이면서도 석연치 않은 불공정 재판을 진행해온 강일원 재판관에게 어제 급제동이 걸린 것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 나라의 언론이다. 다음 날자(23일자)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을 보면 22일 명변론은 자취도 없다. 외려 정반대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 있다.

 

그가 "내전", "시가전" 발언에 "섞어찌게 탄핵사유" 등 황당한 궤변을 거듭했고, 때문에 재판부 모욕이라는 지적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세 차례나 들었다고만 되어있다. 그건 조중동 세 매체가 거의 동일한 논조다.

 

요즘 날뛰는 지면으로 악명 높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걸 "몽니"라고 표현했다. "헌재를 부정하고 판을 깨자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눈치 보는 지면을 만들던 영악한 조선일보도 그날따라 김평우 변호사를 세게 두드려 팼다. 이날 사설 제목이 유독 우악스러웠다.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법치 거부 선동".

 

독자들은 조용히 웃고 있다. 조중동의 이런 반응이 침소봉대 내지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어제 실시간으로 헌재 동영상을 통해 그날 변론을 지켜본 사람도 적지 않고, 김평우 변호사의 100분 명변론 전문(全文)도 구해 읽으며 무릎을 친 분도 수두룩하다.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끝난 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 재판관의 심판 진행이 국회 소추위원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전' 발언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조중동 주류매체가 뭐라고 하던 분명한 것은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김평우 변호사의 "내전", "시가전" 발언은 헌재가 역사적 재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불행한 사태에 대한 따끔한 경고였으니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다.

 

"탄핵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면 제1위, 2위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란 국가원수의 싸움이다. 그걸 막기 위해 헌재를 만든 것이다. 만일에 헌재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키의 역할 하는 거다.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 된다."

 

그게 김평우 발언의 전후맥락인데, 뭐가 문제인가? 이토록 쉽게 명쾌한 지적이 어디 있나?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더 궁금하시면 그의 변론 전문을 읽고 직접 판단해볼 것을 권유 드린다.

 

둘째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단언은 어제 헌재의 기류 변화 때문이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오랜 연륜과 내공에서 나오는, 그리고 애국심과 신념에 찬 선배 법조인 김평우의 명변론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의 역사적 변론을 방청했던 취재기자 한 명은 내게 "8명 재판관들이 모두 충격 받은 표정이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분위기가 성큼 바뀌었다"고 내게 말해줬다. 이게 무얼 뜻하는가? 알게 모르게 헌재는 이른바 촛불민심이란 유령에 가위 눌려왔는데, 그것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게 맞다.

 

 

22일 헌재 변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명변론이 이어졌다. 냉정함을 잃어봤던 헌재 분위기 그리고 재판관 8명 개개인의 평정심을 회복해주는 건 물론 심하게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지식 풍토에 죽비같은 울림이다. /사진=미디어펜

 

김평우 명변론은 한국사회에 큰 영향

 

터놓고 말하자. 촛불민심을 빙자해 지나치게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사람이 강일원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그도 기회에 그간의 지적-정서적 경도(傾倒)에서 자유로워지길 나는 권유한다. 엉터리 언론이 당신의 말을 '개념 발언', '사이다 발언'이라고 치켜세워온 것에 취하지 말하는 시민으로서의 경고다.

 

세째 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가 바뀐 건 는 헌재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좌파가 득세한 한국사회에는 보수 내지 자유민주주의자는 명함도 못 내미는 기이한 풍토가 생겼다. 그건 헌재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김평우의 사자후 변론으로 풀린 셈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매일같이 무력감 혹은 좌절감을 경험해왔다. 촛불민심은 그래서 더욱 불길하기 짝이 없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했다. 필자인 내가 기회가 날 때마다 반복 인용하는 경제학자 이영훈 교수의 다음 말이 진실한 고백이다.

 

"자유주의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꼴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으로 자유주의자이면서 입까지 자유주의자인 교수는 대학에서 희귀한 존재다. 지적 풍토가 이러해서는 이 사회를… 이끌 리더십이 생겨나기 힘들지 않을까?"('한국 자유주의의 미래',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39쪽)

 

결론이다. 김평우 명변론은 사자후였다. 그게 냉정함을 잃어봤던 헌재 분위기 그리고 재판관 8명 개개인의 평정심을 회복해주는 건 물론 심하게 기울어진 한국사회의 지식 풍토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 그러저런 이유로 대통령 탄핵 재판은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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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박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측 권선동에게 묻는 질의서'
(헌재 변론 '17.02.22)

1) 국정농단비선조직 용어 선택이유?
2) 법률용어 안쓰려면 헌재왜 왔노?
3) 국정농단 비선조직 뜻이 모냐?
4) 사실조사 국회가 했나? 신문기사 공소장이 다냐?
5) 특검 설치 목적?

6) 특검 조사전 소추의결한 목적은?
7) 이유는?
8) 이사건 소추장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투표 당일까지 낭독 배부된 적이 없다
9) 소추장을 국민에게 공시한적 있나?
10) 국회의원에게 언제 알렸나?

11) 본회의 의결전 법사위 의결했나?
12) 법률자문 의견 받았나?
13) 국민의견 수렴위한 공청회 열었나?
14) 대통령에게 소추장 사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 줬나?
15) 외국의 탄핵소추 1년 아니?

16) 며칠만에 의결할 이유?
17) 야당은 의원직 사퇴서 당대표에 제출하고 투표한게 맞나?   반대표 막는 사전에 막는 짓
18) 표결전 토론 했나?
19) 13가지 사안별 일괄투표했나?
20) 왜 일괄투표했나?

21) 개별투표 했다면 몇개나 의결됐을까?
22) 세월호 반대많아 끼워넣기 일괄투표 한거 아냐?
23) 일괄투표하면서 찬반투표한거 아닌가?
24) 탄핵소추사유는 사유별 성립되는거 법률행위인거 아나?
25) 일괄 투표는 위헌 위법이라 생각안하노?

26) 13개 소추사유 성립은 표결전 몇시간 전이노?
27) 국회입법전문위 검토의견 내놔?
28) 변경준비서면 법사위나 국회의결 거쳤나?
29) 준비서면 소추장에 없는게 있지요?
30) 강일원이 지시했나?소추장 변경

31) 검찰도 뇌물죄 인정안했죠?
32) 수사도 안한 국회가 무슨 근거로 뇌물죄 끼워 넣었죠?
33) 세월호사건에 국회반대 있었죠?
34) 세월호 탄핵 사건에 넣은 이유는?
35) 국민생명 존중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는거 아닌가?

36) 세월호 책임 물으려면 국회의원 299명의 7시간 진술서 받은 후 대통령에게 진술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37) 무슨 법적근거로 대통령에게 7시간 행방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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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108만명

(제1차~13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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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2.18 특별 선언] 오늘 부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박사모 2017.02.18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http://blog.daum.net/bstaebst/19796

이른바 남창 게이트의 주인공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이 mbc뉴스, 정규재 TV 등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개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사전에 설계한 대로 흘러왔고,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도 언론과 국회, 검찰, 특검에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수 십, 수 백 억을 노린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 나라를 마비 사태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의 정치인, 관료, 군부.... 누구 하나 이를 저지하지 못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대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남창 게이트 고영태와 직, 간접적 이해로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한 국가반란 사태로 규정한다. (...)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살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선포하노니, 2017년 2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 국가 전복, 국가 반란을 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어둠의 동조세력들과 이에 자의, 타의로 방관하는 무지의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의와 거짓이 정의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2천만 <국민저항본부>의 태극기가 보여 줄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타도, 분쇄될 것이다

■탄기국(국민저항본부) "장렬하게 싸울 것 명한다"…비상사태 선포
뉴시스 2017.02.21 이재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835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관용 중앙회장은 21일 "대한민국 박사모 1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중앙회장은 "최후의 투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상소집 문자가 날아갈 수 있으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총동원령이 내려갈 것"이라면서 "애국국민 여러분은 최대한 호응해 주기 바란다.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회장의 결단만 존재한다"며 "저를 포함해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싸울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늘이시여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 승리를 쟁취하게 해달다"고 호소했다.

정 중앙회장은 '태극기 집회'의 주최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