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영태의 비뚤어진 욕망의 분출 앞에 법은 무용지물.

 지식인 사회는 잘~알 한다. 그들의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목적을 위해 무절제한 수단과 방법을 쓰니, 사회는 현기증이 난다. 법은 원래 신뢰를 바탕 계약이 이뤄지고, 그 계약 하에 법이 만들어진다. 신뢰가 없으니, 법의 지배는 난망일 수밖에 없다. 천민성의 사회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지식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든다. 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오염시켰다. 지식인 사회는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86세대와 그 후 세대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논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공권력을 향해 적의에 가득 차 있다. 언제든 그 적의의 잣대를 상대편에 들이댄다. 지금 지배층이 된 그들의 기득권은 셈할 수 없을 터인 테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 사회가 바로 될 이유가 없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는 〈국회 다시 문 열었지만..‘특검 연장’ 놓고 2라운드 격돌〉이라고 했다. 운동권 국회는 86세대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朴 대통령의 탄핵의 목표를 정하고, 돌진한다. 그 목적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악수를 계속 둔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보고서를 갖고 탄핵을 시도했다. 자신들의 정파성에 맞는 검찰을 앞세우고, 그것도 한이 차지 않으니, 정파성의 특검을 만들었다. 특검이 엉뚱한 일 하다 시간을 넘기고, 특검의 시간을 다시 연장한다고 한다. 국회가 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조직을 만들고, 그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필자는 의문이 간다.

 

‘특’, ‘특’의 사회가 된 것이다. 급행료를 계속 붙이고 있다. 그건 ‘국정농단’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 특별한 국회의원이니, 특별한 검찰조직을 꾸리고, 특별한 특검을 만들고, 특별한 조사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국회의원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 것 아닌지...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인데, 국회 공화국이 되었다.

 

욕심이 지나치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격돌할 수밖에 없다. 동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이 4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연장을 승인하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특검 연장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특검 연장을 놓고 ‘2라운드’ 대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했다.

 

오기(傲氣)의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정의를 세운단 말인가? 법은 냉철하고, 이성에 근거할 때 그 법은 오래 지속된다. 그게 아니면, 그 법은 자신들 권력욕 표출일 수밖에 없다. 동기가 잘못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일을 하나마나 하다. 그걸 용인하는 국가니까 천민자본주의,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듣는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쓸 때,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고영태의 비뚤어진 욕망의 폭로로 이뤄진 탄핵이었다. 이젠 MBC ‘고영태 녹음파일’에 의하면 그건 ‘고영태 게이트’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국회가 그걸 갖고 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파성을 갖은 검찰과 특검이 부지런히 ‘국정농단’이 될 만한 사살을 주어 모았다. 미르·K스포츠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설립한 것일 터인데, 그 절박함을 따 빼먹고 엉뚱한 ‘국정농단’만 이야기한다. 짜 맞추기 조사로 그 정도면 충분히 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다. 목표를 대통령 탄핵이란 것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봐도 ‘뇌물죄’가 될 만한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 통치 행위인지, 헌법 위반 행위인지가 불분명하다. 국정농단, 제3자 뇌물죄라는 것도 잘 이상한 논리이다.

 

고영태 씨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가 정설로 되어 간다. 고영태 씨가 연류 된 언론사는 줄줄이 엮여서 노출되었다. 필자는 왜 개인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의심스럽다. 아직도 고영태 씨가 범죄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더라도 국회의원도 관련이 되어 있고, 언론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데, 검찰과 특검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특검·법원은 자기 것은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 것은 까발린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증거를 찾고, 주장을 한다.

 

헌법 재판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건 한 나라 국가원수를 탄핵시키는 것이다. 그 재판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이 된다. 조선일보 이경민 기자는 〈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채택 안해..‘ 고영태 증인 채택도 취소’〉라고 했다.

 

헌법 재판소가 법의 적용에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 재판관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헌재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동 기사는 “현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 측이 증거로 요청한 고영태 전 불루K 이사의 녹음파일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엄격한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의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녹취록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고영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증거가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언론 보도는 고영태 폭로로 시작된 것이고, 그 근거가 국회 소추안의 쓰여 진 것인데 말이다.

 

그 말은 강일원 재판관은 그게 아니라도, 검찰·특검에서 조사한 것만 갖고 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소리가 아닌가? 그는 사건의 흐름을 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법 조항과 그 해석을 갖고 판결을 할 모양이다. 국회가 헌법 위반사건을 하나하나 법리 검토도 않고, 총체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또 다른 헌법 재판관이 나왔다. 조선닷컴 유지한 기자는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 vs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것’ 헌재 변론, 고성 오간 설전〉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20일 열린 15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재판 진행을 두고 한 때 피청구인 측 대리인과 헌법 재판소 재판관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쯤 예정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마치겠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한 채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다’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이 권한 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변론 총결을 선언했다.”라고 했다. 헌재는 퍽 권위주의적이다.

 

다시 돌아가 보자. 언론은 5·18관련자와 호스트바 출신의 취재원을 중심으로 기사를 폭로한 것이다. 검찰과 특검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 탄핵에만 몰두한 것이다.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목적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는 꼴이 되었다. 지식인 사회의 부패 현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런 재판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헌법 재판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JTBC, 고영태 일당 등이 전혀 조사도 되지 않는 채 3월 초 선고를 할 모양이다. 중앙일보 광고 31면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이라고 했다. 동 광고는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의 심증만으로 탄핵을 결정,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라고 했다.

 

헌법 재판소가 법리 해석이 아니라, 하급 법원에서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정파성의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좋은 수단을 사용하려고 기(氣)를 쓴다. 국회·검찰·특검·법원·현재 등은 한 통속이 되어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재판을 용인할까? 고영태의 비뚤어진 욕망의 분출 앞에 법은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 그게 ‘최순실 게이트’ 뿐 아니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사고, 성완종 게이트, 문창극 총리 낙마 등 같은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조선일보 이승훈 기자는 〈(美 기업 평판 지수 1년 새 급락))삼성 이미지 7위→49위〉라고 했다. 정말 86세대의 권력욕, 오기, 만용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 이 수순 다음에는 ‘동물의 왕국’이 건설될 모양이다. 그 와중에 ‘동물의 왕국’ 대선 주자들이 설친다.

 

출처 :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

글쓴이 : 홍길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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