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한달] 대북 강경드라이브…선제타격론까지
연합뉴스 2017.02.18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8/0200000000AKR20170218006200071.HTML?input=1195m
트럼프 "북한은 큰 문제 우선순위 높아…강력히 다룰 것" 연일 경고 메시지
틸러슨 국무-매티스 국방 강경대응 천명…한미동맹-한미일 3각협력 강조
북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역할 확대 압박…中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핵 불용'이라는 큰 원칙 아래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대북 선제타격까지 옵션으로 열어놓는 등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한층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대화'를 언급해 제기됐던 북미 직접 대화설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외교·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 공격적 압박'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트럼프 정부는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단체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 트럼프 머릿속에 북핵 위협 확실히 '각인'…연일 직접 경고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로 직접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여러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인 2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 북한이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아베 총리와 함께 예정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또 이틀 후인 지난 1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라면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뜸 "북한처럼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really really important subjects)을 다룰 때도 이런 일(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관련 질문이 아닌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아직 자신의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공개로)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이다.
◇ 대북 선제타격 포함해 모든 옵션 테이블에…대중압박 고삐-한미공조 강화
트럼프 내각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국방-재무부 3대 부처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외교·경제·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투트랙이라는 접근법은 이전 정부와 같지만, 강도 면에서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의회를 장악한 집권 여당 공화당 일각에서 '정권교체', '체제전복'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표현까지 동원해 대북강경책 마련을 주문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북정책은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 정부의 핵심 각료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이달 초 한국을 처음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제재 측면에서도 북한이 실질적 '고통'을 느끼도록 다각도의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이자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더욱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對中) 압박을 위한 핵심적 카드는 바로 중국 기업과 단체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틸러슨 장관이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데다가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어 지금처럼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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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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