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혁신 가로막는 3대 장벽 극복해야 길 열린다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3대 장벽 극복해야 길 열린다

서울경제 2017.02.15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http://www.sedaily.com/NewsView/1OC3RDVRE6

<20>혁신 가로막는 장벽들

산업·공공부문 기득권 카르텔에
세계 103위 규제까지 첩첩산중
진입장벽 낮추고 부처협력 확대
규제, 개선아닌 인프라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이다. 연결을 촉진하는 기술과 연결을 제한하는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과제다. 이 중에서 연결을 저해하는 제도 개혁이 연결을 촉진하는 기술 융합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화두가 돼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혁신의 본질인 창조적 파괴를 기득권을 수호하는 제도가 가로막기 때문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대부분 기득권의 이익 수호와 관계돼 있다. 새로운 혁신이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좌절돼 성공했던 국가가 몰락해간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과거 성공의 결과인 옛 체제(앙시앵레짐)를 지탱하는 기득권의 장벽은 ①진입 장벽(산업 기득권) ②부처 장벽(공공 기득권) ③규제 장벽(사회 기득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장벽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①진입 장벽(산업 기득권)

<중략>

②부처 장벽(공공 기득권)

<증략>

③규제 장벽(사회적 기득권)

<중략>

기술 융합 촉진과 더불어 연결을 저해하는 3대 장벽을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