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아베 만찬 직전, 선제타격론 떠보듯 미사일 도발한 북한

트럼프-아베 만찬 직전, 선제타격론 떠보듯 도발한 북한

한국경제 2017.02.12 워싱턴=박수진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223811

 

북한 미사일 도발

 

미국 대선기간동안 잠잠하다 트럼프가 북핵 언급 다음날 쏴

4년전 3차 핵실험 날짜와 일치…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속셈도

내달 역대 최대 한미연합훈련…한반도 정세 '폭풍속으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만찬 직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도발인 데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처하기로 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트럼프-아베, 한목소리로 규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만찬 직후인 11일 오후 10시30분(현지시간) 즉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목소리로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8월 이후 자위대에 언제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파괴조치명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제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고 있는 ‘북핵 선제타격론’의실행 의지를 떠보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 선제타격론 힘 받나

 

미국 조야에서는 선제타격론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선제타격론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상원 인준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로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끌어낸 뒤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향후 ICBM 두 발 발사할 수도”

 

북한의 도발 문제는 이달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16~17일, 본)와 뮌헨안보회의(17~19일, 뮌헨)에서도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 초 한반도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제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시행된다.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두 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ICBM을 언제든 실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해왔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밀러 미국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점증하는 적대 행위를 억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들과의 관계를 보강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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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