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미래판연구소/영상]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법조인 9명 주장

■탄핵심판은 중대한 위헌, 전대법관, 전헌법재판관 등, 법조인 9명의 주장

(월드미래판연구소 '17.02.09)

https://youtu.be/aCNGo7gi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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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

미래한국 2017.02.09 박주연 기자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78

- 법적 하자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적 비판…향후 정국에 파장 일듯 

 

 ■탄핵심판에 대해 법조인들이 나섰다!!!

오늘자 조선일보 1면

현재의 탄핵심판은 증거조사 없이 소추가 이루어져 법치주의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란다 전 헌재 재판관도 두분이나 있다. 역시 배운 분들은 필력부터 다르노..이제 탄핵기각을 향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다.

 

탄핵기각 명분이 확실한 것에 대한 방점을 찍은 원로 법조인의 성명서는 그간에 촛불의 눈치를 살피며 엎드려있던 지식인들을 태극기 물렬로 불러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태극기여 영원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다.

 

■추천도서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지음|조갑제닷컴 펴냄|2017.01.26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9599

 

[책소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책 『탄핵을 탄핵한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담겨있다.

 

[저자소개]

저자 김평우는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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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탄기국 태극기 집회('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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