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 대북 선제공격 준비 마친 미국…중국과 사실상 합의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대북 선제 공격 준비 마친 美…위기의 한반도

서울신문 2017.02.04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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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쿠니에 새로 배치된 F-35B 스텔스 전투기(출처=주일미해병대 페이스북)

 

지난달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핵문제 청문회장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 등 체제전복적(subversive)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드워드 마키( Edward J. Markey) 상원의원(민주당)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김정은 암살이라는 매우 강경한 단어를 꺼내들기도 했다.

 

사실 미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하지만 최근 미 정치권과 군부에서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대북 초강경 발언들은 지난해와 그 무게감이 많이 다르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를 사실상 마쳤기 때문이다.

 

미·중, ‘북한 손보기’ 합의했나?

 

지난해 가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정치인들과 언론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최순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면 신문은 물론 방송과 인터넷 언론, SNS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소재, 국민들의 술자리 가십거리도 온통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에 빠져있는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고위층 권력 암투와 엘리트 계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견 합치를 보았는지 긴밀히 협조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원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은 지난해 10월 31일 고위 장성을 미국에 보내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11월 11일부터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산악지역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미·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훈련 시기에 즈음해 북중 국경지역의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북부전구사령부 제16집단군 예하 부대를 함경북도 북쪽의 카이산툰(開山屯)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쑹장허(松江河)-혜산, 허룽(和龙)-무산 등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4개 축선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 및 보수했다. 이는 중국군 제16집단군과 제39집단군 주력부대를 신속하게 북한 영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 최신형 J-10B 전투기와 H-6D/G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했으며, 한반도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방공 구축함 시닝(西寧)함을 배치하는 등 해·공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때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던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지난해 5월 발행된 ‘가상적국에 대비한 전시 훈련 준칙’이라는 문서에서 북한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가상적국으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건설한 수많은 핵시설이 중국 공업지대가 밀집한 동북3성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양강도 일대에 병력을 투입, 대량살상무기 회수에 나서는 한편, 저항하는 북한군을 제압하고 북방 4개도(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북도)를 중국군 통제 하에 둠으로써 북한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미국과 협력하여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써는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일대 미군 ‘전투준비 완료’

 

대북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회수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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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대형수송선(左)과 탄도미사일 추적함(右)(출처=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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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력이 증강된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주일미군과 한반도 주변 해역 일대의 미군 전력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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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미군 노무자 전시동원 훈련(左)과 미군가족 대피훈련(右)(출처=미8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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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차하면 한국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민간인 대피훈련(Courageous Channel 2016)을 실시했고,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STEP(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즉 유사시 미국 시민권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재빠르게 국외로 대피시키기 위한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북한 전역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 전략은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뀌었고, 핵미사일을 들고 민족 절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 있는 ‘통제 불능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민간인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쟁(政爭)에 골몰한 나머지 한반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애꿎은 국민만 전쟁의 참화로 내몰릴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