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북정책]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고개

[트럼프 대북정책]①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고개

연합뉴스 2017.02.05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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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표정'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핵·ICBM 위협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론 부상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사드 이어 전략무기 배치 협의

※ 편집자 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신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골격으로 한 대북정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선제타격과 김정은 정권 교체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대북정책 향방을 조명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 등 세꼭지의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곧 나오게 될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등 초강경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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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CG)[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 그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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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던 시절에는 선제타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밀한 감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핵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족집게처럼 골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북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

[그래픽] 3월 키리졸브훈련에 美전략무기 투입한다(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로 합의해 가공할 미국 전략무기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열린 한미 국방장회담에서 올해 KR연습과 FE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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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한미도 고강도 군사압박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