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탄핵주구들의 절망과 헌재 판관들의 고민

수많은 국민을 엄동설한에 태극기를 들고 일고여덟 시간씩 거리를 누비며 탄핵 무효 기각을 외치게 만들고 방심위, 검찰청 앞에서 밤을 지새우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배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분분하다. 혹자는 LCT에 연루된 이명박이배후라 하고 혹자는 언론사주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2년 전에 먼저 북한을 방문했던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이라 하는가하면 또 어떤 이는 유엔의 북한 인권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 본 사실이 들통 나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빠진 더 민주의 문재인과 원탁회의 종북 수뇌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는 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회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한 음모의 최종 기획자이자 배후는 북한의 김정은이고 나머지는 주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날조에 의한 대통령 탄핵 같은 거대한 음모를 단독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없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수족같이 부리며 다수의 여당의원들을 탄핵에 동조하게 만들고 법조계의 김일성 장학생들과 언론노조를 일사분란하게 공조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한 없다. 그러나 북한 대남 공작기구라면 가능하다. 이런 관계는 제일 먼저 사건의 발단인 JTBC의 최순실의 태블릿 PC 선동과 대통령을 엮은 검찰, 그런 검찰의 날조를 국회가 받아들여 탄핵소추로 몰고 간 과정, 그리고 국회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다수 포섭하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작성한 형편없는 탄핵소추 사유서를 헌재가 채택하여 심의에 들어간 과정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언론 검찰 국회 그리고 오늘 물러난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재판관 등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를 돌이켜 보면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사불란하고 기세등등하게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깨춤을 추던 주구들이 지금은 동력을 잃고 공포에 떠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이유는 날로 불어나는 태극기 세력에 밀려 쇄약해진 촛불집단과 탄핵사유는 한 건도 못 찾은 대신 연거푸 국민의 지탄을 받을 짓만 해대며 헛발질만 일삼는 특검 때문이다. 특히 특검의 등신짓과 태극기 집회는 묘한 함수관계가 있어 특검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가 배로 불어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통령을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태도가 역력히 드러날 때마다 작금의 상황이 억지 탄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반란주도 세력이 피부로 느끼는 공포는 말 할 것도 없고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탄핵주도 세력은 특검도 헌재도 다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나중에야 어찌되든 우선 탄핵 소추만 시키면 정당화 사유는 특검이 알아서 맞춰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계산과 달리 특검은 최순실의 인권 유린, 정유라 소환 실패, 삼성부회장 구속실패 등 등신짓으로 일관했고 반대로 정규재의 대통령의 인터뷰는 연휴 기간 동안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진실을 알리고 있다. 선동의 주역 JTBC는 거짓말만 남발하다 집단 소송에 휘말렸고 조선일보는 줄어든 판매부수에 비명을 질러댄다. 이 모든 것이 탄핵에 반대하는 민심의 표출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지표여서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언론의 날조를 기초로 작성한 탄핵소추안은 법리상 당연히 기각이지만 탄핵 배후세력의 협박과 회유가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인용을 하자니 국회의 탄핵사유가 너무도 엉터리인데다 특검의 위법행위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판국에 중앙일보가 중국정보기관이 촛불집회에 중국유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을 밝힌 것도 큰 부담이다. 결국 사드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통진당 부활을 외치는 촛불세력과 탄핵을 주도한 검찰 언론 국회는 남한 정부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주구이고 박대통령 탄핵소추는 그런 북한과 종북을 비호하는 중국까지 가세한 음모라는 말인데 그럼에도 국회에 탄핵사유서 재 작성 지시까지 해가며 탄핵소추심의를 강행해 온 헌재 판관 자신들의 꼴이 우습게 됐고 그로 인해 오늘 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전 탄핵심판은 결정 운운도 헛소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 판에도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염병을 떨지만 그런다고 없는 비리가 나올 리도 없고 먼지 하나라도 건져 대통령을 엮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채 죄목만 추가할 뿐이라 악을 쓰고 강행해 봤자 돌아 올 것은 욕 밖에 없다.

그 때문에 아무리 탄핵배후 세력의 속이 타들어 가도 재판의 끝은 기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을 성공시켜 김정은 참수작전을 막아야 목숨이 살아남을 종북 무리와 나라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비리를 덮고 특권을 누리려던 이명박 떨거지들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다. 왜냐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 분노에 찬 국민은 대통령이 말릴 새도 없이 탄핵에 앞장섰던 주구들인 검찰, 언론, 특검 그리고 국회를 차례로 박살내고 배후를 기어이 찾아내 특검이 최순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협박한대로 삼족을 멸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종북과 부패세력의 목이 김정은의 목보다 먼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어차피 탄핵이 실패하면 김정은의 목도 곧 떨어질 운명이니까!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산지기 원글보기

메모 :